편집 : 2017.12.15 금 21:24
> 뉴스 > 오피니언 > 칼럼
     
[칼럼] 한국 기후변화대응기금 마련 시급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477호] 2017년 11월 27일 (월) 08:01:09 강희찬 henrykang@inu.ac.kr
강희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투뉴스 칼럼 / 강희찬] 지난 주 독일 본에서는 기후변화협약 23차 당사국 총회가 성공리에 폐막됐다. 의장국이 도서(島嶼)국가인 피지(FIJI)였던 만큼, 개도국, 특히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대표해 파리협정에 담겨야 할 주요 요소들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이를 합의문으로 담아내기 위해 전세계적인 협력을 호소했다. 

그 중에서도 해수면 상승으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피지 같은 국가들은 변화하는 기후에 효과적으로 ‘적응(Adaptation)’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이번 당사국 총회는 기후 취약국에 대한 ‘적응 지원’ 방안의 성토장이 됐고,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기술이전’과 ‘재정지원’을 위한 논의의 진전을 이뤄냈다.

한국은 2008년부터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 아젠다를 시작으로 국내뿐 아니라 개도국에 대한 몇몇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특히 최근에는 파리협정 상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면서, 이 중 일부에 대해서는 해외 배출권으로 목표를 달성하기로 공언한 상태이다. 따라서 관련 부처들은 개도국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기술이전 및 배출권 확보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한국이 진행한 기후변화 대응 사업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단발성에 그치는 재생에너지 설비 등 소규모 프로젝트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들 또한 대부분 온실가스 ‘저감’분야에만 집중됐다는 한계가 있다. 앞서 이번 COP23의 논의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개도국들은 온실가스 ‘저감’뿐 아니라 변화한 기후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것을 동일한 중요도로 다뤄주길 희망한다. 뿐만 아니라 소규모 프로젝트가 아닌 지자체 혹은 국가차원의 대형 사업을, 오랜 신뢰가 형성된 파트너와 안정적으로 진행하길 희망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도국들의 수요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한정된 예산에서, 그것도 여러 부처들이 경쟁적으로 개도국의 몇몇 특정 프로젝트 수주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때로는 분야나 지역이 중복되고, 거시적 관점에서 전반적인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리 정부는 개별 민간 기업들에게, 그것도 수익률에 크게 의존하는 ‘민간기후펀드’를 이용해 개도국 사업들을 하라며 재촉만 한다. 그러나 기후변화 적응이나 기술이전과 같은 분야는 투자자금의 회수기간이 길고,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들이 대부분이어서 투자 매력도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다. 

다행인 것은 최근 의원입법을 통해 한국의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조성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통해 확보하거나 중장기적인 재원 규모 유지를 위해 배출권거래제도의 유상할당 수익 등의 재원, 관련 부처들의 기존 부담금의 재원의 활용이나 신규 부담금의 신설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논의는 부처들 간의 의견 조율이 원활치 않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러나 개도국의 국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는 해당 개도국의 니즈 파악→적용가능성 실험→전체 계획 수립→본 사업→사후관리 및 운영→인력양성→기술이전을 아우르는 만큼, 여러 관련 이해집단들의 속내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러기에 전반적인 조율이 필요한 중장기적인 과정이다. 이 중 본 사업이 민간에게는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이겠지만, 개도국들의 입장에서는 낯선 파트너와의 협력보다는 초기 니즈 파악부터 함께 참여한, 그래서 깊은 신뢰가 형성된 파트너와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길 원한다. 

따라서 중장기적인 수익창출 과정에서 불확실성을 일부 포용할 수 있는 정부 재원을 통한 안정적 재원 운용과 이를 통한 민간재원의 참여 촉진을 위해서라면, 현재 논의가 중지된 한국의 ‘기후변화대응기금’ 관련 입법을 서둘러서 국내 기후변화 대응 촉진뿐 아니라 개도국에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뛰어나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개도국에 전파하고 시장을 개척할 요긴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 이투뉴스(http://www.e2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우)08381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85 509호(구로동, 에이스트윈타워 1차) | Tel. 02-877-4114 | Fax. 02-2038-3749
등록번호 : 서울다07637 / 서울아00215 | 등록연월일 : 2006년 6월 14일
발행ㆍ편집인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제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Copyright 2009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