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많이 남겨두면 할당량 줄인다
배출권 많이 남겨두면 할당량 줄인다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7.11.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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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차 할당계획 방향 및 과다이월 시 불이익 방안 공개
“할당계획 지연으로 정책일관성 훼손, 불투명성 가중” 지적도

[이투뉴스] 기업이 시장에 내다팔지 않고 과도하게 배출권을 보유하는 경우 일정기준을 초과한 보유량만큼 차기연도 할당량에서 차감한다는 정부계획이 나왔다. 기업들이 불투명한 미래를 고려해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 문제점을 해소, 시장활성화를 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2차 계획기간 배출권 할당시한이 지났음에도 정부는 전반적인 정책방향만 제시했을 뿐 여전히 내년 이후 할당계획은 정하지 못한 채 뒤로 미뤘다. 특히 올해 연말과 내년으로 나눠 정책결정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2차 계획기간 전반의 할당계획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쟁점은’이라는 주제로 열린 국회기후변화포럼 정책토론회에서 2차 계획기간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주요 방향과 내용을 발표했다. 지난 24일 정부 합동 공청회에서 밝힌 정책방향과 동일한 내용이다.

▲ 이정미 국회기후변화포럼 대표위원(정의당 대표)이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 할당 쟁점은'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먼저 정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의 2차 할당계획을 1∼2단계로 나눠 연말까지 2018년도 배출권 할당량을 우선 결정하고, 2019∼2020년 할당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정하기로 구분했다. 당초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던 배출권거래제 총괄업무를 환경부가 다시 가져오면서 발생한 행정공백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세부적으로 1단계인 2018년도분 배출권 할당은 1차 계획기간에 할당된 연평균 배출권 총량(5억3846만톤) 수준에서 우선 할당하고, 추후 소폭만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정책 지연에 따른 의무이행 및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임시방편적 성격이 짙다.

더불어 시장안정화 예비분은 1차 할당계획 수준으로 적립(약 1400만톤)하는 것은 물론 도입을 검토했던 유상할당 및 BM(벤치마크) 할당방식의 경우 2단계를 결정하는 내년 상반기 확정하기로 했다. 또 2단계 할당량 확정시 2018년 할당량이 조정되더라도 기업이 유리하도록 최대할당량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유상할당은 2단계 전체의 연도분 할당량의 3%를 산정하고, 유상할당 경매는 2019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BM 확대는 1단계 할당완료 직후인 2018년 초부터 기존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논의를 시작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할 예정이다.

2단계 할당량 결정은 환경·에너지 분야 정책변화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2019년과 2020년 배출권 할당량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미세먼지 종합대책과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환경부 설명이다.

동일 업종 내에서도 감축잠재량과 성장세 측면에서 업체 간 여건이 상이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선 오히려 유지해야 한다고 의견이 갈리는 업종별 배출허용총량(CAP)에 대해서도 결정을 유보했다. 당장 결정하지 않고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보완과 연계해 검토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다.

배출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인 배출권 과다 이월(移越)에 대한 불이익 적용방안도 마련했다.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2만톤’을 초과해 이월할 경우 초과분만큼 할당량에서 차감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평균 100만톤의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20만톤을 이월했다면 10%인 10만톤과 추가 2만톤을 제외한 8만톤은 차기 할당량에서 뺀다는 의미다.

구체적인 불이익 수준은 제2차 계획기간으로의 이월이 완료되는 2018년 8월말에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정범위는 원칙적으로 모든 할당배출권(KAU, 사전할당+추가할당+조기감축실적+권리의무 승계-할당취소)이 해당되지만, 상쇄배출권(KCU)과 외부사업 인증실적(KOC)는 미반명하기로 했다.

오흔진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 과장은 “배출권거래제 업무가 기재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는 것은 물론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도 환경부로 이관될 것”이라며 “부처간 업무조정으로 배출권 할당이 늦어지고 있지만, 부처간 협의 및 산업체와의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전문가들은 기재부와 환경부의 배출권업무 이관에 따른 정책지연이 배출권거래제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불투명성을 가중시켰다며 빠른 의사결정과 정책안정성을 높여 줄 것을 주문했다. 또 배출권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시장참여자를 늘리는 한편 파생상품(배출권 선물거래 등) 거래를 허용하는 등 불안심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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