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스발전 보상체계 강화해야

[이투뉴스 사설] 가스발전의 역할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가스발전은 앞으로 크게 증가할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응하는 유연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처럼 24시간 계속되지 못하는 약점을 채워줄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이다. 이는 가스발전이 기동부터 발전에 이르는 시간이 신속하기 때문이다. 

또한 수요중심지 분산자원으로서 편익도 만만치 않다.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수도권 등에 건설함으로써 민원의 소지가 많은 대규모 송전선 건설 필요성이 없고 장거리 송전으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등 국가 환경정책 목표를 지키기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거론되고 있다. 석탄화력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이 적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효과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가스발전은 현행 전력시장 거래질서 속에서는 제대로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가스발전 업계의 불만이다. 대규모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가 속속 가동되고 연료가격이 하락하면서 계통연계가격(시장가격 SMP)이 떨어져 일부 가스를 직도입해 발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

2014년 이후 전력수요 둔화 및 기저발전 증가로 가스발전소의 이용률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것. 한국전력 자회사로 정산조정계수를 적용받아 비교적 경영상황이 좋은 한전 발전자회사의 가스발전 이용률을 보면 2012년 66.7%에서 2014년 48%, 2016년 32.2%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 5년전과 비교하면 가동률이 반토막난 셈이다.

이처럼 가스발전 가동률이 오히려 뒷걸음치고 있는 것은 속응성 자원으로서의 기여도에 대한 시장 보상체계가 미흡하기 때문. 즉 주파수 유지 예비전력에 대한 보상없이 총액으로 책정된 금액 약 400억원을 기준으로 일괄 지급함으로써 실제 비용보다 보상체계가 형편없다는 것이다. 가스발전기가 출력변동에 대응하려면 기계적 마로로 수명이 단축되고 있으나 여기에 대한 보상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가 경제성만 따지는 경제급전에서 탈피, 환경 기여도 등을 감안해 환경급전을 권장하는 전기사업법을 통과시킨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급전순위 우선 등이 아직도 조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 바꾸어 말하면 기동비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용량요금 등이 다시 짜여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수요중심지 분산자원으로서의 편익에 대한 시장 정산체계도 아직 갖춰지지 않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예측오차 발생이 불가피한 하루전 전력 입찰시장을 실시간 시장과 보조서비스 시장으로 전환하고 민간사업자의 가스 직도입 규제완화와 제3자 판매허용 등 가스발전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말로만 가스발전의 유용성을 되뇌일 게 아니라 가스발전의 역할을 배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