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대응추진회 출범에 바란다
기후변화협약 대응추진회 출범에 바란다
  • 에너지일보
  • 승인 2007.02.14 13: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와 산업계가 13일 기후변화협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업계 기후변화 협약 대응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다소 늦은 감은 없지 않으나 크게 환영할 일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협의회는 산자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 도시가스, 디스플레이 등 10개 업종이 망라되어 있고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이 참여하며 전문 연구기관으로는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이 선정되었다.

 

정부는 이 협의회 밑에 실무협의회와 실무 작업팀을 구성하고 기존 업종별 대책반과 연계해 정부와 산업계간 정책 협의채널로 활용할 방침이라고 한다.

 

우리는 앞서도 교토의정서가 2005년 발효되고 내년부터 온실가스 감축의무 기간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정부와 산업계가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해 왔다. 비록 우리 나라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1차 의무감축대상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는 연간 3000억달러 이상을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1차 의무감축대상국에는 들어 있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불을 보듯 뻔했다.

 

벌써 자동차업계에 영향이 현실도 다가서고 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온실가스 의무감축기간인 2012년까지 새차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현재의 162g/km에서 130g/km 수준으로 감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미 유럽연합은 한국자동차공업협회와 배출가스 규제와 관련한 협상을 벌였으며 지난 1999년 승용차의 이산화탄소 감축이행에 관한 자발적 협약서를 제출했다. 바꾸어 말하면 수출하는 자동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EU가 정한 기준으로 낮추지 못하면 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우리는 자동차의 예는 가시화됐지만 앞으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교토의정서에 의한 기후변화협약에 현재는 탈퇴한 상태이지만 민주당의 의회 장악과 차기 대통령선거 등을 감안하면 미국 역시 기후변화협약을 나몰라라 하지만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된 수출대상국들이 모두 교토의정서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의무를 이행해야만 하며 자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와 전자 제품 등 거의 전품목에 걸쳐 환경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 발족된 협의회는 바로 이런 점을 중시했으리라 믿는다. 우리 산업계도 더 이상 기후변화협약 문제가 강건너 불이 아니라는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책마련에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 모처럼 발족한 협의회가 명실상부하게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27길 36 809-2호(구로동, 이스페이스)
  • 대표전화 : 02-877-4114
  • 팩스 : 02-2038-3749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욱
  • 편집국장 : 채덕종
  • 편집인 : 이재욱
  • 제호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 법인명 : (주)에너지환경일보
  • 등록번호 : 서울 다 07637 / 서울 아 00215
  • 등록일 : 2006-06-14
  • 발행일 : 2006-06-14
  • 발행인 : 이재욱
  •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2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 이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2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