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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 재정지출 6조6356억원 최종 확정
예산 5조7082억원, 기금 9274억원으로 올해보다 0.4% 줄어
매립시설 처리비용, 생태계 복원·생태서비스 확충비용은 증액
[479호] 2017년 12월 07일 (목) 10:07:50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6조6356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6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제출한 예산안보다 1204억원이 더 늘었다.

당초 환경부는 예산 5조5878억원과 기금 9275억원 등 모두 6조5152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는 심의를 통해 12개 사업 455억원이 감액하는 대신 26개 사업 1659억원의 예산을 늘려 전체적으로 1204억원이 증가했다.

올해 예산과 비교하면 예산은 205억원(0.4%), 기금은 66억원(0.7%) 감액돼 전체 지출예산은 271억원(0.4%) 가량 줄었다.

국회 심의를 통해 예산이 늘어난 사업으로는 유독성 침출수가 확산돼 인근 지하수와 지표수를 오염시키고 있는 익산(석산복구지)과 제천(왕암동 폐기물매립장)의 매립시설에 대해 오염확산 방지 및 침출수 처리 비용 등으로 각각 15억원과 19억원을 증액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생태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태계 훼손지 복원사업에 10억원, 생태탐방로·탐방안내소 등 생태탐방시설 조성사업을 21억원 증액했다. 또 흩어져 있는 환경 관련 정보를 융합하고, 빅데이터 처리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환경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비가 신규로 20억원 반영됐다.

이밖에 4대강 등의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처리장 확충에 924억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04억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17억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에 6억원 등이 증액됐다.

다만 정부예산안 국회 제출 이후 지자체의 사업철회 등으로 추진여건이 불확실한 사업과, 집행가능성 및 효용성에 우려가 제기된 사업 등에 대해선 모두 455억원의 예산을 감액함으로써 내실을 기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은 시설 투자에 쏠린 그간의 편성방향에서 선회해 사람과 자연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에 집중한 예산”이라며, “속도감 있고 꼼꼼한 집행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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