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양광 수입규제 공청회…정부 "美도 손실" 반발

[이투뉴스]정부와 업계는 현지시간으로 6일 오전 9시30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열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공청회’에 참석, 미국 태양광 셀·모듈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장과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장이 참석했다.

미국 태양광 셀·모듈 세이프가드는 지난 4월 미국 수니바와 솔라월드사가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 제품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화큐셀, LG전자, 현대그린에너지 등 우리 기업을 제소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9월22일 산업피해 판정 이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쿼터제 및 관세 부과 등 수입규제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뿐 아니라 미국 무역대표부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별도 보고한다.

공청회에서 정부는 수입규제 조치로 인한 가격 상승 등은 미국 공공이익에도 막대한 비용을 초래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 국산 셀·모듈이 실질적인 미국산업 피해원인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시장 접근을 저해하는 수입규제 도입에 반대했다.

반면 수니바와 솔라월드사 등 제소자 측은 쿼터(수입량 제한)와 관세를 동시 부과하는 강력한 수입제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FTA 체결국 등을 통한 우회 수입방지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는 EU, 중국, 대만, 태국, 캐나다 등 외국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미국 측 세이프가드 반대진영도 다수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헨리 맥매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마틴 하인리히 뉴멕시코주 연방 상원의원,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등이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을 반대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백악관은 이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와 미국 무역대표부의 권고안과 미국의 경제이익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26일까지 최종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 결정시까지 양자·다자채널 등을 활용해 세이프가드 반대 입장을 지속 표명하고,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수입제한의 부당성을 적극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