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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결산-신재생] 새 정부 출범으로 부푼 기대감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통해 태양광·풍력 확산 기대
미국 태양광 셰이프가드에 따른 해외시장 위축 우려
[480호] 2017년 12월 14일 (목) 07:20:01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 올해 신재생에너지 업계는 새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다. 특히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전력생산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까지 끌어올리는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을 수립하면서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다.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국제기준에 부합토록 기존 폐기물 중심의 발전을 태양광·풍력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급주체도 외부사업자에서 지자체·지역주민 위주로 전환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부지도 기존에는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확보했으나, 계획입지를 병행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력계통 등 인프라를 적기에 확충하고 태양광·풍력 중심의 R&D지원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도로·주거 이격거리 등 지자체의 입지규제나 낮은 주민수용성 등 현실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도 적잖은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주요 지자체는 에너지전환을 주도하기 바삐 움직이고 있다. 최근 서울시는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체 서울가구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가구에 미니태양광을 보급하고, 가용부지 100%를 활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는 지난 5년간 ‘원전하나줄이기’정책을 통해 원전 2기분을 대체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및 에너지효율제고 효과를 거두었다. 

이번 ‘태양의 도시, 서울’은 세계적인 수준의 태양광 대표도시를 꿈꾸는 서울시의 야심찬 계획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좀 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집행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분위기와 달리 해외 수출과 관련된 태양광산업계는 큰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우리에게 가장 큰 시장인 미국 태양광시장에서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적극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미국 수니바사와 솔라월드사 등 미국 태양광 셀·모듈 제조업체들은 한국산 태양광 셀·모듈제품으로 시장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요청했다. 지난 9월 산업피해 판정 이후 쿼터(수입량 제한) 및 관세 부과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일단 정부는 미국 측에 한국산 제품이 미국 셀·모듈 제조산업 피해의 실질적 원인이 아니라며 부당성을 적극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볼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한편 오랜 기다림 끝에 서남해 해상풍력이 기초공사를 시작했다. 하반기부터 착공해 지난 10월에는 3㎿급 풍력발전터빈에 첫 풍력날개(블레이드)를 달았다. 2011년 본격적인 사업 추진 이후 6년 만에 가시화된 성과를 거두었다.

해안가에서 10km떨어진 먼 지역에 조성되는 서남해 해상풍력 발전단지는 현재 1단계 실증사업(60㎿)을 추진 중이며, 3기의 연구용 터빈이 설치된 상태다. 주사업자인 한국해상풍력은 추후 2단계 시범사업(400㎿)을 서둘러 추진함으로써 한국풍력시장 활성화와 국내 업체들의 실적 확보 등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등 금융이나 투자확보를 위한 여건을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는 과제를 남기고 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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