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 작성 예정 …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도 논의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가 14일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는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위원회 운영방향과 에너지수요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기후변화협약 동향과 대응체계를 주요안건으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전문위는 에너지정책의 핵심사항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가격, 에너지복지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정부측 당연직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이 활동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은 방기열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ㆍ박희천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ㆍ김래현 서울산업대환경대학원 원장ㆍ김경민 한양대 정치학과 교수ㆍ이기명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ㆍ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ㆍ장영진 한전기술기획 실장ㆍ박창규 원자력연구소 소장ㆍ이인영 에너지관리공단 부이사장ㆍ박대주 석탄협회 부회장ㆍ조재송 SK 상무ㆍ김명환 GS칼텍스 전문 등 12명이다. 

 

또 정부측에선 조석 에너지정책기획관ㆍ이철 재경부 기술정보과장ㆍ김상윤 과기부 에너지환경심의관실 팀장ㆍ박노완 외교부 경제안보과장ㆍ안연순 환경부 대기정책과장ㆍ구본환 건교부 종합교통기획팀장ㆍ강영규 기획예산처 산업재정과 서기관 등 7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조석 에너지정책기획관은 “최근 우리의 에너지ㆍ자원환경은 고유가와 해외자원의 안정적 확보 문제, 원전의 적정비중 등 에너지믹스와 관련된 사회적 갈등과 난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태”라면서 “에너지정책위원회는 단순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요 에너지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검토하는 기속력 있는 위원회인 만큼 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원외교에서 알 수 있듯 오늘날 에너지정책은 전부처가 함께 추진해야 해결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조국장의 인사말에 이어 각 위원에 대한 소개와 위원장 선출, 주요안건에 대한 정부 측 설명과 보고안건에 대한 심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 방기열 에경연 원장은 위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에너지정책전문위의 신임 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이인영 에관공 부이사장은 “국가에너지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해 국가에너지위원 중 한 분을 본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방원장을 위원장으로 추대할 것을 제의했다.

 

안건보고와 토론은 도경환 에너지자원정책팀장의 전문위 운영방향 보고를 시작으로 김학도 에너지관리팀장의 에너지수요관리 추진현황 보고 및 계획, 김현철 에너지환경팀장의 기후변화 협약 동향 보고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위는 에너지산업의 해외 진출방안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을 본 회의에 상정할 위원회의 검토사항으로 확정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30년까지의 에너지정책 기조를 담은 중장기 계획이다.

 

전문위는 또 갈등관리전문위와 합동 연석회의를 열어 원자력의 적정 비중을 확정하고, 수요전망의 적정성이나 분야별 계획 등은 별도의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전문위는 오는 4월과 5월 잇따라 2, 3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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