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등록 200만개 비합법지위로 활동제약
비정부기구(NGO) 불모지나 다름없었던 중국에 30만개가 넘는 시민단체가 생겨나 활동하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 인터넷판이 1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정부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시민단체까지 감안하면 그 규모는 200만개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내 가장 오래된 NGO ‘그린 어스 볼런티어즈’ 공동 창설자인 왕융천은 “과거에 정부가 단독으로 모든 결정을 내렸다”면서 “현재는 다양한 여론이 반영되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비정부 영역도 정책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씨와 같은 시민운동가들은 공청회와 권리교육 등을 통해 이미 많은 게임의 법칙이 바뀐 것으로 자랑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2003년에 발효돼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첫 공청회를 이끌어낸 환경영향평가법은 시민운동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어떤 NGO든지 합법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 기관의 보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시민단체의 강령이 도발적이거나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면 정식 등록단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군인 출신인 런궈량(26)은 에이즈 바이러스(HIV) 감염자로서 시안(西安)시에 감염자 단체를 결성했으나 후원 정부기관을 구하지 못해 정식으로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런은 “정부는 우리가 무슨 정치적 동기를 지닌 것처럼 쳐다보곤 한다”면서 “(단체 등록을 할 수 없어) 은행 계좌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기금 마련에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런과 비슷한 좌절을 느끼고 있는 100만개 이상의 단체들은 결국 비합법적 지위를 갖고 활동에 크게 제약을 받는 ‘애매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런은 “이제 사람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면서 “이제 그들은 보다 더 확고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미래를 매우 밝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칭화대학 NGO 연구센터 자시진 부소장은 “정부는 민간 사회가 성장하고, 시민들이 연대하고 함께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면서 “그래야만 건강한 사회이고 정부도 그 점을 깨달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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