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ㆍ난방온도 강제 제한 … 경차 LPG 허용검토 등
산업자원부가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의 골격을 대폭 손질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율이 연평균 2.9%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와 부족한 절약 인식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차원의 강도높은 수요관리 정책은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국가에너지위원회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법ㆍ제도 기반정비와 부문별 효율향상, 절약 분위기 조성 등 3대 중점과제를 통해 수요관리 정책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산자부는 우선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한 법ㆍ제도부터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에너지정책전문위에서 일부 공개된 세부계획에 의하면 산자부는 건축물에너지관리기준과 공공기관에너지이용합리화지침에 의해 적용되고 있는 냉난방온도 제한과 관련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온도를 강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난방은 최고 20도, 냉방은 최저 26도로 제한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10년으로 제한된 ‘에너지공급자 수요관리투자계획’ 규제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전력 등이 맡아 온 수요관리투자사업은 존속기한이 풀려 지속적인 사업전개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 시책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없어 성과를 가늠하기 어렵다는 반복된 지적을 감안,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에너지이용 효율지표’ 개발이 추진된다. 이 지표가 마련되면 곧이어 성과평가를 위한 시스템도 구축한다는 게 산자부의 계획이다.
부문별 에너지효율향상 시책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수송부문의 에너지절감을 위해 자동차의 평균연비 분석결과와 제작기술을 토대로 강화된 기준을 고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해선 초기시장형성을 위해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행요금 감면과 주차료 할인으로도 활성화되지 못한 경차의 확대보급을 위해 LPG연료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까지 향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정이나 상업 부문에서는 생활과 밀접한 조명, 전기제품 등에 고효율제품을 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자부는 대기전력저감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에 경고표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에너지 효율 1등급을 필수조건으로 대기전력 1W미만 기준을 추가한다는 구상이다.
이미 예고됐던 바처럼 에너지절약 분위기 조성은 홍보의 패러다임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움직임이다. ‘불편은 최소화하고 경제적 도움이 되는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겠다는 게 이 계획의 골자다. ‘정책은 정부가, 실천이나 홍보는 시민단체’가 맡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산자부는 이를 위해 시민단체의 에너지절약 정책평가 기능과 건의기능을 강화하고 지자체, 에관공지사,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2개 지역에너지협의회를 만들 예정이다. 또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에너지소비 실태조사나 세미나는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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