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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집] 美 세제 개편에 울고 웃는 에너지기업들
전통 에너지산업 '함박웃음', 청정에너지산업 '시큰둥'
[481호] 2018년 01월 03일 (수) 07:00:53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이투뉴스] 새해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세제 개편법에 따라 에너지 산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법인세 인하 등 향후 10년간 1조 5000억달러(한화 약 1623조원) 감세를 골자로 하는 미국의 세제 개편법은 석유·가스 대기업들에게 '웃음'을, 재생에너지 업계에는 '눈물'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달 말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편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자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며 자신의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트럼프는 같은 달 22일 최종 세제 개편법안에 서명했다. 

미국 언론들은 법인세 인하가 일자리를 확대하고 미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반면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재정 악화를 심화시켜 정부 적자를 초래할 것이라는 반응도 적지않다.  

일부 미 의원들은 "에너지 법이 세제 개편법으로 둔갑했다"며 법안 입법을 비난하기도 했다. 에너지 분야별로 세제 개편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들여다봤다. 

◆ 전력산업 여유자금 돈다 
미국 전력 산업은 세금 개편법의 수혜자 중 하나로 꼽힌다. 법인세 인하를 받아 수십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되면서다. 전력 산업은 주정부와 지역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기 위한 예외 조항을 만들도록 의회를 설득하는데도 성공했다. 

14% 낮아진 법인세 덕분에 발전소들은 지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됐다. 세금 인하로 인한 수익은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소비자 전기료 인하와 기반 시설 보수 또는 현대화에 지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에디슨 일렉트릭 연구소의 톰 쿤 대표는 "이 법안은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미국 기반 시설의 필요한 투자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제 개편법에 포함된 '100% 비용화' 법안은 규제를 받는 발전소를 제외한 개발자들이 사업에 사용하는 장비의 비용을 완전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석유, 가스, 석탄업계 최대 수혜 
이번 세제 개편법에서 가장 핵심은 바로 법인세율 인하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하를 받아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 석유와 가스산업이 세제 개편안의 가장 큰 수혜자로 지목되고 있다. 

미국연료석유화학제조사협회는 세제 개편법이 일자리를 더 창출하고 국제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더 상승시킬 것이라며 세제 개혁을 치켜 세웠다. 

바클레이스 자산 전문가는 법인세 14% 인하는 미국 석유와 가스 탐사, 생산 기업들의 수익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얹어줄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석유 배럴당 1달러 인상과 같은 효과다. 

그는 법인세 인하가 엑손 모빌, 셰브론 같은 국제적 석유 대기업의 1주당 이익에 5%를 가산하게 될 것이라고 셈했다. 레이몬드 제임스 투자사의 파벨 몰차노브 에너지 전문가는 "법인세 인하는 정유 기업들에게 더 큰 혜택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유사들의 주식당 이익이 평균 23% 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레로 에너지는 14%, PBF 에너지 28% 상승을 점쳤다. 엑손과 셸, 셰브론 등 정유 시설도 보유하고 있는 거대 석유 대기업들은 국제 소득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잭 제랄드 미국 석유 연구소장은 석유 산업으로의 자금 흐름은 더 빠른 경제 성장을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 의회는 21세기에 맞는 세금 코드를 현대화하는 약속을 지켜냈다"며 "더 큰 경제 성장으로의 길이 열렸으며, 일자리 창출과 세계 속에서 미국 경쟁력 상승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해를 보고 있는 회사들은 법인세 인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됐다. 피바디 에너지사(Peabody Energy Corp.)등 이미 파산한 일부 석탄발전사들은 세율 인하를 받지 못한다. 

◆알래스카 보호구역, 시추 개방 
이번 감세 법안에서 논란이 가장 많았던 부분은 알래스카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의 일부 지역에서 석유 가스 시추를 허가하기로 한 조항이다. 세제 개정법은 미 내무부가 향후 7년간 2곳의 임대 판매를 갖도록 명하고 있다. 

개발 찬성론자들은 탐사를 통해 필요한 석유를 제공하고 연방과 주정부 소득을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석유 시추가 야생 동물 서식지와 자연을 훼손하고 경제적의 이유도 약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지역은 약 104억 배럴의 석유가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회 예산국은 보호 구역을 개방할 경우 향후 10년간 약 10억달러의 이윤을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반대론자들은 예산국의 추정치가 너무 높다고 비난했다. 

보호 구역 개방은 알래스카의 공화당 상원 의원 두 명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왔다. 상원 에너지와 천연자원위원회장인 리사 머코우스키 의원과 댄 설리반 의원이다. 

리사 머코우스키 알래스카 상원의원은 "세제 개정법안 통과 이후 이 지역을 개방하기 위한 여러 세대에 걸쳐 오래 지속된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알래스카 시추는 미국 에너지 독립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을 중심으로한 다른 입법안자들은 다수결 투표로 결정되는 예산 법에 따라 규정되는 세금법에 이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세제 개편법에 보호구역 석유 시추 허가를 집어 넣는 것은 석유 시추가 야생 동물과 공존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며 "어느 누구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 단체들은 석유 시추가 수 백만 마리의 야생 동물종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수 백만 에이커의 자연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환경 단체들은 소송과 여론의 힘을 통해 개발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자력은 2020년 이후 사업 세금공제 중단 
세제 개편법은 2020년 이후 전력 공급을 시작할 원자력 사업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지아 주에 있는 보그틀 원자력사업(Vogtle Nuclear Project)의 운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미국 내에서 건설 중인 유일한 원자력 사업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공공 서비스 위원회(Public Service Commission)는 2022년 완공될 예정인 이 곳의 2개 원자로 사업에 대한 진행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로비스트들은 추후 법안에 원자력 세금 공제 연장을 포함시키기 위해 강력히 밀어부칠 것으로 알려졌다.  

◆청정에너지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재생에너지 산업은 이번 세제 개편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관련 세제 혜택과 지원금이 대폭 줄어들어 향후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미 하원은 풍력 산업에 대한 생산 세금 공제(PTC)를 중단하려고 했고, 세제 개편 초안에서 태양광 산업에 적용됐던 투자 세금 공제(ITC)도 줄일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종안에서 모두 유지하기로 했다. PTC의 기존안 유지로 미국 풍력시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설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연료 전지와 지열, 분산 풍력 등 기타 재생에너지 기술들은 풍력과 태양광 산업이 받는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투자 세금 공제(ITC)와 생산 세금 공제(PTC)의 가치는 약 80%만 유지된다. 수령 요건도 까다롭게 하는 항목들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청정에너지 기관들과 투자자들은 20% 손실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세제 전문 변호사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노튼 로즈 풀브라이트의 마이클 마스리 파트너는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위한 지출에 좀 더 보수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러나 현재 진행 중인 거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이오와 태양광 납품업자 아이딜 에너지의 트로이 밴 빅 CEO는 “일부 의원들이 재생에너지 산업에 귀 기울여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며 “그러나 장기적인 투자 자신감 없이는 태양광과 청정 에너지 개발자들에게는 상황이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튼 로스 풀브라이트에 따르면, 35%에서 21%로의 법인세율 인하는 투자 세금 공제에도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 한편, 설비 비용을 세금에서 공제 해주는 '100퍼센트 비용화' 법안은 재생에너지 개발자들에게 이득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기차에 대한 7500달러 세금 공제도 유지됐다. 

세금 공제 혜택 대상에서 누락된 선진 에너지 기술에 대한 추후 혜택 가능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선진 에너지 이코노미의 말콤 울프 상임 부회장은 “최종 세제 개편안은 선진 에너지 사업을 위한 시장 안정성와 성장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시애틀=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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