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투자 경제성장기여도 30.6%
연구개발(R&D)이 과연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까. 돈만 낭비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연구개발을 경제성장에 잘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1년부터 2004년까지 국내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30.6%로 일본(48.8%)보다 낮지만 미국(20.8%), 캐나다(16.0%), 이탈리아(24.3%) 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효율성은 0.1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수준(0.19)에 도달했으며 효율성도 (0.137(1971~1989년)에서 0.187(1990~2004년)로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과학기술부는 15일 이 같은 결과를 담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 국제비교’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시기별로 연구개발 투자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1971~1989년 기간 중 23.3%에서 1990년에서 2004년 기간 중 30.4%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나 연구개발투자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요소투입형 성장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총요소생산성 증대에 의한 혁신주도형 경제로 이행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총요소생산성이란 생산성 증가(경제성장)에서 노동, 자본 등 요소투입 증가분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신태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소장은 “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가 급속도로 늘어난 1990년대 이후 R&D 투자 효율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도 높아지고 있다”며 “과기부의 미시경제정책에 대한 총괄과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국가기술혁신체계(NIS)를 고도화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증대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과기부는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그간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분석이 요구돼 왔으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금융연구원 등 선행연구경험이 있는 다수 연구기관의 전문가가 자문하는 형태로 이를 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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