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가중치 조정 발표 미뤄져 PF조달 불가
한해풍 "가중치 2.5적용시 적자 1500억원"

▲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해상크레인이 풍력터빈을 설치하는 모습

[이투뉴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개발사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F)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PF요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신재생 공급인증서(REC)가중치 조정 발표가 미뤄졌기 때문이다. 또 현재 1.0~2.5수준인 해상풍력 REC가중치(고정·변동형 포함)도 최소 3.23이상으로 조정이 필요하나, 정부와 관련 협의가 순탄치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개발사업은 전북 고창과 부안 해역 먼바다에 실증을 목적으로 60㎿ 해상풍력단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당초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당시 지식경제부)가 투자보수율 6.5%를 약속한 바 있다. 이후 복잡한 인허가와 지역주민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사업은 난항을 겪어왔다.

이 때문에 6년이 지난 현재 사업은 걸음마 수준이다. 지난해 10월말 연구용 풍력터빈 3기가 완공됐을 뿐이다.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해상풍력은 사업이 지체된 만큼 실증단지 개발사업에 이어 400㎿규모 시범단지 개발사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지난 연말 예정됐던 REC가중치 조정 발표가 올해 상반기로 연기돼 모든 계획이 꼬여졌다. 금융기관 등 투자자들과 PF를 협의하기 위해 REC가중치가 반드시 일정 수준 상향 조정돼야 했기 때문이다. 현재 REC가중치는 당초 투자자에 약속했던 투자보수율 6.5%보다 낮은 5.5%수준에서 향후 3년간 3.23이상 수준의 가중치가 필요하다는 게 한국해상풍력 관계자의 주장이다.

정부는 이러한 가중치 조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우선 탐라해상풍력 등 다른 해상풍력단지를 감안할 때,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할 경우 과도한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는 주장이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도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가중치 2.5를 적용해도 제주지역 일부 해상풍력에선 투자수익이 40%까지 발생할 수 있는 등 형평성을 따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해상풍력 측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일단 PF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자금조달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 소집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 제안대로 2.5 가중치 적용 시 20년 운전하면 적자비용이 약 1500억원까지 증가, 이사회 통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대로는 주주들이 배임죄 등 의사결정을 한 실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현재로선 자금조달이 어려운 만큼 올해 사업계획 수립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일정기간 사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시사했다.

한국해상풍력 관계자는 “현재 두산중공업을 제외하고 1~2개 풍력시스템사도 사업 참여를 타진하고 있다.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3.23이상 가중치만 적용되면 이후 25%정도 비용이 하락한다”며 “블레이드 등 일부 제품공급량이 부족한 핵심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국산제품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후 가중치 2.5수준에서도 충분히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에선 핵심 부품 자체를 외산 제품으로 대체하라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사업 자체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해상풍력 관련 연구기관 관계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 때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전력망 조성을 한국전력공사가 책임지는 방안도 있다. 밀양 송전탑 사태 등 주민수용성 문제로 육지에서 건설하기 어려운 국가 전력망을 해상에 건설하고, 동시에 단지도 구축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등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인적으로 이번 기회가 해상풍력 발전사업에서 국내 제조업체들이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관기관에 따르면 REC가중치 조정과 관련, 업계에서 긴급히 요청하는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가중치 조정 내용을 조속히 발표한 후 나머지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내용은 올해 상반기 내 밝힐 예정이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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