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생에너지3020 바른 방향 잡아야

[이투뉴스 사설] 정부가 지난해 말 재생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내놨다. 목표연도인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현재 7%를 차지하고 있으나 국제기준 즉 폐기물을 제외하면 2.2%에 불과. 이를 12년 후인 2030년 20%까지 대폭 끌어올리겠다는 것.

정부는 이를 위해 작년말 재생에너지 설비 15.1GW에 12년간 태양광 30.8GW, 풍력 16.5GW 등 48.7GW를 건설해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을 95%까지 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보급목표 이행을 위해 ▶국민 참여 확대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 ▶지자체 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대규모 프로젝트 ▶재생에너지 보급여건 개선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농촌지역 태양광 활성화 등을 들고 있다. 도시형 태양광 확대 방안은 기존 아파트나 주택에도 태양광을 설치하도록 하고 남은 전력은 한국전력에 판매함으로써 소규모 분산형 전력을 실생활한다는 지향점을 갖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대도시의 전력소비자가 전력 생산자 역할을 함으로써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은 물론 경제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정부는 특히 목표 달성을 위해 지자체가 주도하는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할 계획. 이는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시·군 등 기초자치단체가 나서 대규모로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고 업체로 하여금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인다.

이같은 계획입지제도에 대해 일각에서는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당장 고지 점령을 위해서는 대규모로 사업을 벌이는 것이 쉽겠지만 과연 이같은 대규모 대단위 태양광이나 풍력발전 사업이 재생에너지 육성정책 정신과 궤를 같이 하느냐는 것. 대규모 대단지 사업은 자연스레 대기업이나 발전공기업 등이 나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해온 중소 재생에너지 기업들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는 자칫 잘못하면 재생에너지 사업의 생태계를 훼손할 우려도 적지 않다.

한가지 아쉬운 점으로 업계는 현 정부 기간내 재생에너지 목표가 재임기간 초기 5GW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물론 단기간에 파격적으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건설하는 것은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12년간 목표가 48.7GW라면 현 정부의 기간은 엄밀히 4년 반 정도로 친다면 최소한 10GW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 이런 점에 비춰 과연 현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로 재생에너지를 육성할 것인지에 대해 고개를 갸웃하고 있는 전문가가 없지는 않다는 사실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