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급전으로 전환, 에너지 세제개편 추진”
“환경급전으로 전환, 에너지 세제개편 추진”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8.01.24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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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8년 업무계획…국가 지속가능성 제고에 총력
미세먼지 저감,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선제적 대응키로

[이투뉴스] “올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급전우선순위를 환경급전으로 전환하고, 환경비용을 고려한 에너지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환경부가 내놓은 2018년 업무계획이다. 부처협업을 단서로 달긴 했으나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부가 에너지 분야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이다. 

23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환경부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가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공동으로 진행했으며, 토론도 이어졌다.

새해 업무보고를 5개 부처가 모여 ‘국민 안전과 건강’을 주제로 함께 한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핵심국정목표로 정하고, 부처가 협업을 통해 이를 구체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 환경부 업무계획 중 지속가능발전 추진목표

구체적으로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전제 조건이라고 보고 국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30년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 전략 및 과제, 평가지표를 연내에 마련하는 등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친환경 에너지 공급체계로의 전환 등 에너지 문제도 깊숙이 거론했다. 우선 급전우선순위를 조정(환경급전)해 봄철 노후 석탄화력에 대한 가동 제한을 정례화하는 한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석탄화력발전 추가 제약 등에 대해서도 부처협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대기오염물질 저감 유도 및 환경개선사업 재원 확충을 위해 환경비용을 고려한 에너지세제개편을 단행한다. 개편 시기는 올 상반기에는 발전용 연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는 수송용 연료에 대한 세율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에도 적극 나서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에 주민투자(협동조합 형태)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한다. 주민이 출자해 태양광 사업을 벌이고 투자수익을 다시 주민들에게 배당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올해 8개 지자체와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더불어 도심지역 민원시설인 하수처리장을 지하화하고, 상층부를 공익형 부지로 활용하는 등 신개념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를 혁신해 평가서 초안부터 협의 완료까지 전 과정을 지역주민 뿐 아니라 일반국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 거짓평가서 퇴출시스템을 구축하고, 협의내용 미이행 시 패널티도 강화키로 했다.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위해 국토-환경 통합관리도 추진, 매체별 환경정보를 공간화하고 양쪽 정보시스템 통합체계도 마련한다.

미세먼지 저감정책도 천명했다. 국내 발생 저감을 위해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수준(50→35㎍/㎥)으로 강화하고, 측정망도 확충(2016년 264개→2018년 355개) 한다. 아울러 1월부터 수도권 먼지총량제를 시행하고, 하반기에는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지역 확대와 자동차 2부제 확대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6월까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로드맵을 수정한다. 특히 국제적 위상에 맞도록 현재의 BAU(전망치) 방식에서 절대량으로 목표를 바꾸는 방안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예정이다. 지난해 주관부처 혼선으로 지연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정화에도 나서 6월 이전에 2차 배출권 할당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밖에 1톤 이상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정보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하고, 지역단위 화학사고에 대한 비상대응체계를 확대한다.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예방과 감시는 물론 피해구제도 강화한다. 국민 안전과 건강 관련 정보는 선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등 정보공개도 확대한다.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선 중국과 인도 등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하반기에는 시장개척단도 파견한다. 미래환경산업펀드를 확대, 올해는 630억원을 조성하고, 환경신산업(청색기술: 생명체나 생태계 원리를 모방·으용하는 혁신기술) 개발을 위해 로드맵 마련 및 신규 R&D도 추진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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