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산업자원부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8월14일-- 산업자원부(장관 정세균)는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혹서기 아파트 정전사고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의 전기수급설비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실시, 노후 변압기 교체 비용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혹서기에 유독 아파트단지의 정전이 급증하는 것은 전기설비의 노후화와 건설당시의 전기설계용량에 비해 생활수준 향상으로 에어컨, 대형 냉장고 등 가전기기 보급이 확대되면서 소비전력이 급증하여 과부하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 ‘98.8 전용면적 18평 초과시 3~5㎾ 전력공급(주택건설기준)

* 10년 이상 고층(6층이상)아파트 단지는 전체 12,600개 단지중 3,500개(28%), 세대당 2kW 미만 단지는 2,500개(20%) 단지에 이름

※ 고층 아파트 고압(22,900V) 수전설비 고장발생 현황
‘06.7.1~8.13일 현재 15개단지 약 13,300 세대가 정전으로 인한 불편 경험(’04년 14개 단지, ‘05년 5개 단지 발생)
* 8.6-8.9간 집중 발생(8건)하였으며, 8.10일이후는 감소 추세
* 변압기 과열 7건, 과부하차단기 동작 3건, 케이블 소손 3건, 구내설비화재 2건
반면, 5층 이하 저층 아파트는 한전이 직접관리하고 저압(220V) 공급하여 고장발생 없음

산업자원부는 정전발생 방지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당장 변압기 용량확대가 어려운바 취약단지를 대상으로 절전홍보를 강화하여 전기사용자제를 유도하되, 이들 단지의 전기수급설비에 대한 긴급진단도 병행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가피한 고장 발생에 대비 복구인력과 비상전원공급을 위한 비상발전차를 상시 대기토록 하는 응급복구 체제를 가동하도록 하고,

※취약단지 : 10년이상, 세대당 2㎾미만 단지(약 1,200개 단지)

장기적으로는 아파트 전기수급설비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금년중으로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07년초에 “전기수급설비 집중 정비기간”을 선정 아파트 단지의 전기설비 보강을 유도하되, 이 기간중 변압기 등 전기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현재 자재비의 50%(1kW당 16,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공사비의 50%까지 지원하는 방안과, 현재 1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의 변압기를 교체하는 경우 지원하고 있으나, 그 대상을 전기설비가 취약한 아파트(연령제한 철폐)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혹서기 아파트 고장방지대책

◇ 단기적으로 절전홍보를 강화하여 적정 전력사용을 유도하고, 긴급 점검 및 응급복구를 중점 추진
◇ 장기적으로는 변압기등 전력수급설비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실시하여, 변압기 용량확대·케이블 교체등 전기시설의 보강 유도
⇒ 매년 되풀이되는 아파트 정전발생을 근원적으로 해소

󰊱 아파트 전기수급설비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 실시

○ 전기위·한전 및 전기안전공사로 T/F 구성하여 실태조사 실시
- 조사 대상 : 세대당 3kW 미만인 전 아파트 단지(약 5,000개 단지)
- 조사 기간 : ‘06.9 ~ 10(2개월)
- 변압기 사용기간, 정상작동여부, 변압기 불량원인 및 제조사 현황, 교체희망여부, 교체비용 등 조사

○ 조사결과 교체가 필요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취약단지 선정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기수급설비 보강 유도

○ 아파트 전기설비 집중정비 기간 설정
- 기간 : ‘06.11~12, ’07.4~5(2회 실시)
- 지역별로 입주자 대표 설명회 개최, 한전사장 명의 교체 안내서한 발송 등으로 변압기 용량확대 등 전기수급설비 보강 유도

○ 필요시 전기사업법 제66조 제5항에 근거하여 개선명령(시장·군수)도 발동

󰊳 전기수급설비 교체비용 지원 확대 검토

○ 현재는 10년이상 노후아파트의 변압기 교체비용 지원
- 교체비용 : ㎾당 16,000원(변압기 가격의 50%, 교체비용의 30%)
※ 세대당 1kW, 1,000세대 단지가 세대당 3kW로교체하는 경우
·공사비 약 160백만원 소요(주민부담 112백만원(세대당 112천원), 한전지원 48백만원)
※ ‘05년 148개단지 25억원, ’06.5월 현재 103개단지 21억원 지원

○ 주민부담 완화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경감 검토
- 아파트별 개별계약 대신 공동발주를 유도하여 공사비 절감 추진
※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교체희망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공사계약
- 10년 이상 노후아파트 ⇒ 세대당 계약전력 3kW 미만 아파트, 현행 자재비의 50% ⇒ 공사비의 50%(20% 증액)까지 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적정부하관리를 위한 절전홍보 강화

○ 단기적으로 취약단지를 선정, 한전 직원이 관리사무소, 부녀회를 직접 방문하여 계약전력현황과 절전의 필요성에 대한 안내
- 아파트 단지별 구내방송을 통해 절전홍보 협조요청
※취약단지 : 10년이상 세대당 2㎾미만 단지(약 1,200개 단지)
※8.9일부터 기시행 중

○ 언론홍보 강화 및 절전광고 시행
- 수요피크기인 금주중 중앙일간지 및 경제지 광고

󰊵 긴급점검 및 응급복구 체제 운영

○ 과부하 예상 변압기 및 過熱개소에 대한 긴급 열화상 진단시행
- 한전 지점별로 노후 변압기 및 취약시설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하여 상시감시 및 응급복구 대응(시행기간 : ‘06.8.9 ~ 8.31)
- 고장 발생시 변압기 교체에 상당시간(6H~12H)이 소요되는 만큼 비상발전차를 상시대기하여 정전불편 최소화 노력
* 한전에서 각 사업소에 8.9 긴급점검 기 지시
* ‘05~’06년중 10,495단지 기점검

언론문의처
전기소비자보호팀 장석구 팀장, 김정태 사무관 02-2110-5545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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