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위해 지자체와 힘 모은다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환경 담당 국장과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갖고,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미세먼지저감 정책을 지자체와 함께 강화키로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협조를 통해 미세먼지 불법 배출행위 단속을 보다 강화하고, 전국 미세먼지 측정망을 늘리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올해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주의보(PM2.5 90㎍/㎥ 이상, 2시간 지속)가 발령될 경우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허용 기준 준수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강화한다. 점검 대상은 발전소, 고형연료 사용시설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과 주거지역 인근의 아스콘, 페인트 도장 시설 등 대기오염 민원을 유발하는 전국의 대기배출 사업장 5만8000여 곳이다.

아울러 환경부와 지자체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미세먼지 핵심현장에 대한 특별점검도 실시한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액체연료(고황유) 불법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등 1만5000여 곳이 대상이다. 이밖에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 운행 경유차의 매연 발생 여부도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미세먼지 농도를 국민 체감도에 맞게 측정할 수 있도록 중소도시의 측정망을 늘리고 측정소의 설치 높이도 조정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미세먼지 측정소가 설치되지 않은 전국 40개 기초 지자체 중 25곳에 우선적으로 측정소가 설치된다. 또 기존 측정소 중 20m 이상에 설치된 26곳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20m 이하로 이전해 설치할 예정이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및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도 확대한다. 먼저 전국의 어린이 통학용 노후 경유차량 1800대를 액화석유가스(LPG)차로 조기에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신청 접수 공고를 2월까지 실시, LPG 신차 구입 시 대당 500만원을 보조한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 13만4000대 및 노후 건설기계 3400대에 대한 저공해 조치 비용도 지원한다. 올해 조기폐차 물량은 11만6000대로서 배기량별 상한액(3.5톤 미만 165만원, 3.5톤 이상 440만 ∼770만원) 범위 내에서 중고차 가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엔진교체 등 저공해 조치를 할 경우 비용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차량성능 및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지자체와 함께 효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개선 효과가 큰 전기버스, 전기화물차, 전기택시(200만원 추가 보조)에 대한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2년까지 경유 시내버스와 내구연한이 경과한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를 신규 버스로 전면 교체하도록 매년 2000여대를 교체한다. 더불어 도로 날림(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올 12월까지 도로 청소차량 140여대를 확보하고,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 주변에 대한 청소를 강화한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전국 지자체 환경담당 국장들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추가적인 미세먼지 개선사업을 강구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PM2.5 50㎍/㎥ 이상) 시 수도권 외 지역도 미세먼지 긴급저감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천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시민 곁에서 호흡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다”면서 “환경부도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