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외된 분산전원 지원해야
[사설] 소외된 분산전원 지원해야
  • 이재욱
  • 승인 2018.02.05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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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구역전기사업(CES)과 같은 소규모 분산전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집단에너지와 자가열병합 발전 및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을 집중 육성·발전시키겠다고 강조해 왔다. 

에너지 전환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시적인 정책들이 실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각종 지원책도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 

그러나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분산형 전원 사업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분산형 전원을 우대하고 키워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대규모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해 대규모 소비지로 공급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방식으로 이미 시대정신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경쟁력을 잃고 있다. 

심지어는 자기가 필요한 전력을 자기가 생산하는 선진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

분산형 전원이란 대규모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는데다 장거리 송전과 개별 배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편익을 지니고 있다. 분산형 전원이 현행 에너지 법령 체제에서 경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편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추산한 바에 따르면 kWh당 송전설비로 12.8원, 배전설비 9.1원, 송전혼잡 5.6원, 환경편익 1.6원 등 34.8~36.4원의 편익이 있는데도 이를 전력원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물론 대규모 열병합발전 등은 분산형 전원으로 보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아울러 분산전원의 편익이 요즘과 같은 한 겨울 즉 열과 전기를 동시에 팔수 있는 한시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집단에너지 업계가 내세우는 편익 반영에 무리가 있다는 논거도 나온다.

국제적 기준으로 봤을 때도 분산형 전원이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구역전기사업 등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이같은 분산형 전원에 대해서는 연료비(도시가스 단가)를 현실화해 역차별 받는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수백 MW급 대형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일괄적으로 분산형 전원으로 묶어 지원하는 것은 약간 무리가 따른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정부는 진정한 의미의 분산형 발전 전원에 대한 육성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전력도 프로슈머화 하는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고 앞서가기 위해서는 소규모 설비의 자가 발전소에 대한 육성책이 제시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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