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산자위서 에너지 관련 법안 9개 처리 예정

2월 임시국회에서도 고유가에 따른 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원개발과 함께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16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오는 21일 산자위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에너지 관련 9개 법안을 포함한 29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 관계자는 “현재 전체회의에 올라온 9개 에너지 관련 법안 외에도 여러 에너지 관련 법안이 현재 산자위에 계류 중에 있다”면서 “22일 열리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룰 안건은 전체회의가 마무리된 이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자원개발 관련 법안
현재 자원개발과 관련해 산자위 전체회의에 올라온 법안은 정두언 의원의 ‘석유자원개발법안’과 정부가 제출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개 법안이다.


정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유자원개발법안’은 오일샌드 및 오일셰일과 같은 화강암 지역에서 석유가 나오는 등 새로운 석유 개발 방법이 등장함에 따라 국내 육상에서도 얼마든지 석유부존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석유자원의 탐사와 개발이 가능토록 한 법안이다. 이는 석유 및 천연가스 등 개발의 근거가 되는 현재의 해저광물자원개발법엔 그 대상이 해저지역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정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폐지하고 광업법에서 석유자원을 분리해 육상과 해저를 모두 포함한 석유자원개발법안을 제정, 해저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석유자원을 개발할 수 있고 정부와 민간기업의 개발참여 활성화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출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내의 대륙붕 개발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정책의 목표 및 방향ㆍ해저광물자원개발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해저광구 중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저광물을 채취할 가능성이 큰 광구를 유망광구로 지정하고 유망광구에서 해저조광권의 설정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수정되는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
김성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이 수행하는 확인점검을 보다 구체화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확인점검의 요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확인점검자가 제시하는 증표의 내용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을 보호 및 행정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수인의무발생의 정당성을 확보코자 했다.


김의원은 “확인점검은 행정기관에 의한 권력적 조사활동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확인점검의 요건으로 단지 ‘이 법 시행에 필요한 때’라고 한 현행 규정은 행정조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피조사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제출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접한 집단에너지사업자간의 열거래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열생산자의 법에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시켰다. 또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협의 및 선정 절차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지던 것을 지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공고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아울러 이명규 의원이 제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소비자에게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유사석유제품 수요를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 확보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법 문장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문장의 구조가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광업법 전부개정법률안’과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정부 관계자는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복잡한 문장 체계를 정리해 쉽고 간결하게 다듬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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