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성공의 조건
[전문가기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성공의 조건
  • 채덕종 기자
  • 승인 2018.02.19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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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

"친환경에너지타운, 유형·형태·목적·지역 특성 맞게 지원해야"

▲ 김진오 원장

[이투뉴스] 우리나라는 에너지사업 수행의 성패에 대한 평가가 아주 빠른 국가 중 하나다. 이것이 장점일 수 있지만, 단점일 수도 있다. 시행과정에 비판의 소리가 높거나, 성과가 부진하면 중단 또는 일몰해 버리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중 하나가 국내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과 그것의 해외 진출사업에도 적용되고 있다. 지난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주요 국책과제로 선정하여 2014년부터 2017까지 환경부, 산업부 등에서 시범사업, 종합계획 연구, 홍보방안 그리고 개도국과의 MOU 체결 등의 과정을 거쳐 사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해 왔던 사업이다. 그런데 금년 들어 환경부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추가 사업이 없는 상태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기피·혐오시설에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과 같은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하고 이를 문화관광, 에너지자립, 지역인프라 등과 연계시켜 주민참여를 통한 소득증진, 복지향상, 부가가치창출을 이룩할 수 있는 에너지신산업 모델이다. 주민들로부터 소외·배척당하고 있는 님비시설을 친환경 핌피시설로 전환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기에, 좁은 국토에 토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최적의 사업으로 시작되었지만 수행과정에서 나타난 장애요인들도 만만찮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3년간의 수행성과가 만족치 못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자체를 일몰해 버린다면 그동안 정부를 믿고 따라왔던 지자체나 민간기업, 그리고 지역주민들은 정말 난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2017년 현재 환경부(16개소), 산업부(6개소), 과기정통부(1개소), 농식품부(1개소) 등 총 24개 지역에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본 사업은 국내보다는 선진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더 많다. 친환경 자급자족마을로 추진한 스웨덴의 말뫼가 있고, 시당국·주민·마을협동조합·지역기업 등이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하여 전력과 열을 동시에 공급하고 외부에 판매도 하는 독일의 펠트하임이 있다. 또 계간축열시스템을 이용한 신기술적용형 친환경에너지타운인 덴마크의 마스탈, 지역에 풍부한 나무와 숲과 농업부산물 등을 이용하여 100% 에너지자립마을로 만들어 가는 오스트리아의 귀씽도 있다.

원래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추진 유형별로, 추구 목적별로, 존재 형태별로, 실현방법별로 구분하여 해당 지역특성에 맞게 조성되어야 한다. 사실상 정부 부처별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나름대로 갖는 애로점이 있기 마련이다. 환경부는 정부지원 비율이 높은 지원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과의존적 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흠이 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혐기성 소화방식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인해 주민반발이 심한 것도 문제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타부처와는 달리 기초인프라만 구축해 주고, 그다음은 민간기업과 주민협력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려 하지만 당장 만족한 성과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지자체 운영주도하의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 건설, RPS 의무이행자의 주민참여형 친환경에너지타운사업 권장, 그리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을 전제한 RPS의무이행자에게  REC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본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역시 주민수용성 확보에 있다, 과거의 홍보와 설득중심에서 현재에는 이익공유가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이 지역 공동체에 일어나는 외부효과 문제와 연결된다. 따라서 정부개입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 만약 본 사업이 정부 간여를 최소화시키고 민간기업이나 주민들에게 맡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 외부효과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만큼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민수용성 제고 대책으로 현재 주민참여 시 REC가중치를 우대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발전사업에 마을 기업, 주민조합 등을 만들어 설치자와 주민들이 함께 공모펀드, 채권발행,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다. 이미 선진국의 성공사례가 이를 증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은 정부 한 부처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관련 타 부처가 함께 문제 해결형으로 수행해야 하는 협동과제인 경우가 태반이다. 이들 중 성공사례가 발견되면 국내에서 테스트-베드화하여 트랙레코드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결과물을 개도국에 지원하는 ODA사업이나 EDCF사업과 연계시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돕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본사업은 얼마든지 성공할 가능성이 크며, 사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만 만들어 준다면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쳐 성공 가능한 비즈니스 모형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무쪼록 본 사업은 단순한 경제성 확보의 논리에만 치우치지 말고, 주민의 편의 증진과 온실가스저감, 주민 소득창출 그리고 문화관광과 복지시설이라는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지속성 있는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길 기대하는 바이다.

김진오 블루이코노미전략연구원 원장 jokim@besi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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