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법원 “정부의 원자력 정책 ‘심각한 하자’”

차세대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의 계획이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제지로 타격을 받았다.

   법원은 15일 그린피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론을 수렴하는 공개적인 협의 과정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며 정부의 원전 추진 결정이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그린피스가 현명한 대응을 할만한 충분한 정보를 정부가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고 영국 <PA>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시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 원자력발전소 추진 일정이 불가피하게 늦어지게 됐다.

   토니 블레어 총리는 “법원의 판결은 공개적인 협의 절차에만 영향을 미칠 뿐 정부의 원자력정책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블레어 총리는 새로운 원전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영국은 러시아, 알제리 같은 산유국에 의존하는 신세를 벗어날 수 없고 기후 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지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블레어 정부는 작년 7월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공표하는 ’에너지의 도전‘이라 불리는 216쪽짜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영국 내 23개 원자력발전소는 국내 전력 소비량의 약 20%를 공급한다. 그러나 한 곳을 제외한 모든 원전이 노후화해 2023년에는 문을 닫을 예정이다.

국제89_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