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석탄발전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저감은 에너지정책인가
[칼럼] 석탄발전 감축을 통한 미세먼지저감은 에너지정책인가
  • 이종영
  • 승인 2018.02.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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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투뉴스 칼럼 / 이종영] 최근 수도권에서는 국민과 시민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푸른 하늘을 볼 수 없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는 중국에서도 일부가 유입되며, 경유차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서 일부 발생하기도 한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경유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하고, 노후화된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해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무료승차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미세먼지의 저감을 통하여 국민과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게도 본질적인 과제라는 데에 해당 조치의 정당성을 찾을 수 있다. 

현 정부는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에너지전환으로 설정하였다. 에너지전환은 원자력과 석탄화력 중심의 에너지수급정책을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발전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석탄발전소가 상당한 양의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발생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석탄발전을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하게 되면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일부 줄일 수 있으나, 그로 인하여 지불하게 되는 사회적 비용은 적지 않다. 국가정책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하게 되면 다른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탈석탄과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전환 정책이 현 상황에서 시급한 미세먼지의 감축만을 고려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석탄발전기술의 혁신적인 발전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 

에너지정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다.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은 에너지 다원성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국가가 가능한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할 때에 에너지 다원성이 보장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국가의 과제는 이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된다. 또한 에너지 다원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경제성 원칙을 통하여 에너지원간에 경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제성이 높은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질 높은 에너지인 전기를 모든 국민과 시민이 보편적인 재화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산업경쟁력을 제고한다.

에너지 다원성은 에너지원간의 경쟁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고, 여기에는 에너지의 가격경쟁력뿐만 아니라 환경친화성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가격경쟁력이 높은 에너지라도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경제성이 없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규제를 통하여 에너지 가격에 환경오염을 유발하여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를 추가해야 에너지원간의 정의로운 경쟁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중 사용비중이 비교적 낮은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의 비중을 높이는 것은 에너지원간에 정의로운 경쟁을 하도록 환경오염의 비용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발전기술만으로 보면 전력생산에 있어 천연가스가 석탄보다 명확하게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석탄발전소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가능한 적게 배출하도록 탈황시설과 탈질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지만 석탄발전기술의 발전에 따라 충분하게 감축할 수 있다. 미세먼지의 저감은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줄임으로써 가능하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발전기술과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포집시설에 대한 기술발전으로도 가능하다. 정부는 석탄발전을 현재의 배출저감기술 수준의 측면에서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석탄발전기술과 포집기술을 혁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정함으로써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과 미세먼지의 저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가 제도적으로 석탄발전소든 천연가스발전소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을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하게 정하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석탄발전소는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퇴출된다. 환경정책은 그 자체로 최적의 정책이 되지 않고, 다른 정책에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하고 부담을 주지 않고, 에너지정책과 산업정책에 기여할 때에 최선의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석탄발전소 운영자는 석탄발전이 퇴출되지 않고 석탄자원의 풍부함과 저렴한 가격이라는 장점을 살려서 천연가스발전보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기술개발에 대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석탄발전기술을 대기오염물질을 감축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 환경친화적인 석탄발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에너지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 적합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살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시대이며, 석탄발전기술의 발전도 동일하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에너지전환 정책은 석탄발전의 폐쇄나 축소보다는 지구상에 풍부하고 경제성이 높은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 발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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