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입지규제, 문제도 해법도 ‘지자체’
태양광 입지규제, 문제도 해법도 ‘지자체’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8.03.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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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주거 이격거리 등 규제강화…선거철까지 완화 여지 희박
지역민, 농촌태양광 신청↑…규제폐지 지자체 지원법안 주목
▲ 지자체 태양광 입지규제 현황<2018년 1월 19일 기준>

[이투뉴스] 정부가 태양광 입지규제 확산에 대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풍토 속에서 주민·지역 중심의 정부 시책이 빛을 발할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태양광 입지규제를 가진 기초지자체는 지난달 19일 기준 92곳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전남(20곳), 경북(15곳), 충남(13곳), 전북(12곳), 충북·강원(10곳), 경남(9곳), 경기(2곳), 인천(1곳)순이다. 지난 연말 85곳에서 한 달 반 정도에 7곳이 늘어났다. 2016년 말에는 모두 48곳이었다. 약 일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다. 최근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서 입지규제를 적용치 않던 2000㎡(605평)이하 부지까지 도로·주거 이격거리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준 자체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지난달 초 관련 지침을 개정한 강원 횡성군 관계자는 “대형 발전시설 허가에 대한 까다로운 기준을 피하기 위해 발전사업자들이 부지를 잘게 쪼개서 한꺼번에 접수하는 편법을 벌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대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일부 지자체는 입지규제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마을발전자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 전남 장흥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수익창출사업 추진 시 이격거리 규제와 경지정리구간 입지 금지 등 입지규제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해당 마을주민 전체 합의 ▶ 수익금 중 15%이상을 해당 마을 전체 발전자금으로 기부 적립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제주도 등 수익 일부를 기부하는 사례는 있으나, 입지규제 미적용을 조건으로 수익을 요구하는 지자체 행정에 대해선 잡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게 주위의 판단이다.    

업계 안팎에선 지자체의 이러한 행보가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이어질 여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선거를 치르는 지방단체장들이 대체로 외지인의 발전 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거스르기 어렵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 전남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발전시설 입지 관련)

다만 정부도 이러한 의견을 반영해 주민·지역에 대한 지원시책을 입지규제 타개의 실마리로 보고 있다. 또 단순히 입지규제 폐지를 강조했던 초기 입장과 달리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모양새다. 일부 정책관계자는 2014년 지목별(전·답·임야·과수원·목장용지) 신재생 공급인증서(REC)가중치 적용 폐지 이후, 발전시설 건설을 위해 무분별한 산림 훼손이 확산되는 만큼 어느 정도 입제규제 필요성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일단 지자체들이 지역주민의 발전사업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주민들도 소득 증대 차원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이러한 시책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가 엿보인다는 관측이다.

강원 ○○군, 경북 ○○시, 경남 ○○군 등 여러 지자체에선 입지규제와 무관하게 지역민을 대상으로 재량껏 사업허가를 내주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역민에게 융자지원을 해주는 농촌태양광사업의 신청건수도 지난해 1월 60여건, 8월에는 250여건, 올 초에는 600여건으로 늘어나는 등 주민들의 관심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시행된 태양광 발전 농지전용부담금 50% 감면 혜택 등 정부 시책에도 많은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말 어기구 의원(산업통상자원 중소기업벤처위 소속)이 대표 발의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안’에 업계의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신재생 확대를 위해 지자체의 입지규제 폐지 유도를 위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달 19일 1차 법률안 소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의 시책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 등 정부 시책에서 태양광 입지규제 완화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며 “지방선거가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으나 정부가 각 지자체의 의견을 경청하는 만큼 선거 이후 정부 시책에 대해 지자체장들이 호의적인 입장을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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