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기본계획 9월까지 초안 작성

[이투뉴스] 5년 단위 최상위 국가에너지 정책계획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작업이 지난 2일 5개 분과위원 확정과 첫 총괄분과 회의를 시작으로 7개월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 약 70여명의 각계 전문가와 정부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위킹그룹은 이달부터 최소 격주단위를 회의를 열어 오는 9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길 권고안을 작성할 예정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분과위원들에 따르면, 정부는 갈등관리‧소통, 수요, 공급, 산업‧일자리 등 4개 분과와 1개 총괄분과로 워킹그룹을 꾸려 최근 위원들에게 개별연락으로 위촉 동의를 구했다. 이어 지난 2일 모처에서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이 참석한 가운데 총괄분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갖고 향후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총괄그룹은 김진우 연세대 글로벌융합기술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을 지낸 김 교수는 1차 에너지기본계획 실무작업에 참여했고, 백운규 산업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캠프에서 에너지정책을 다뤘다. 다른 4개분과는 이달 6~19일 사이 첫 회의를 갖고 월말께 산업부와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에기본 워킹그룹은 산업부 각 실무과가 연관그룹 논의를 주도하면서 산업부로부터 용역을 받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체 간사와 분과 간사를 맡는다. 2차 에기본에서도 사무국 역할을 한 에경연은 산업연구원에 산업구조 전망 연구용역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경제성장전망 용역을, 에너지공단에 재생에너지·수요관리 연구용역을 각각 발주한 뒤 이를 취합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이때 산업부는 원별 정책실무과를 연관 분과에 배치해 논의를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에기본 자체가 범부처 협력이 필요하지만 기획재정부나 환경부 등 유관부처는 위원 등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워킹그룹 분과별 산업부 담당부서는 에너지자원정책과-총괄, 갈등관리‧소통-원전산업정책과, 수요-에너지수요관리과, 공급-전력산업과, 산업‧일자리-신재생에너지보급과다.

각 분과별 논의결과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때처럼 확정 전에 언론브리핑이나 공개토론회를 통해 내용을 공론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위원 구성은 2차 에기본 대비 시민사회와 민간기업 비중이 늘었고, 이전 계획에 줄곧 참여했던 전문가 대신 다양한 신진 인사로 대체된 것이 특징이다.

각 분과별 주요 논의과제는 추후 구체화하기로 했다. 후보과제는 갈등관리‧소통이 국민참여와 지역에너지분권 등을, 수요분과가 수요관리 및 효율향상, 에너지세제 등을, 공급분과가 분산전원과 석유‧가스‧열 등 에너지와 자원개발을, 산업‧일자리분과가 신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각각 맡는다. 이 과정에 도출된 주요이슈는 분과간에 협력 논의를 갖고 필요 시 하위 작업분도 꾸리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3차 에기본을 통해 ‘2040년 국가 에너지 비전‧목표’를 제시하면서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패러다임'을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워킹그룹 권고안 초안작성이 끝나면 4분기에 산업부가 정부안을 정한 뒤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다. 모 민간위원은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큰 틀이 어느 정도 정리된만큼 각종 제도개선과 법제정비가 중점 다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