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에너지 감독·관리기관 '에너지부’ 신설
中, 에너지 감독·관리기관 '에너지부’ 신설
  • 조민영 기자
  • 승인 2018.03.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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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개발개혁委 산하기관 ‘국가에너지관리국(NEA)’ 대체

[이투뉴스] 중국이 원유와 천연가스, 석탄, 발전 부문을 감독 관리하는 정부부처 '에너지부'를 신설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입안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중앙 행정조직 개혁안의 일부로써 전담부처를 만들려 한다는 소식이다.

12일 중국 현지언론과 주요 외신보도에 따르면, 신설 에너지부는 현존 에너지 규제기관인 국가에너지관리국(NEA)을 대체할 전망이다. NEA는 10년 전에 신설됐으며 중국 내 강력한 경제 계획부처인 국가개발 개혁위원회(NDRC) 산하다. 

신설되는 에너지부는 NDRC에서 독립된 기관으로써 여러 정부 부처가 관련된 에너지 문제들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계획은 정부 부처의 폭넓은 개편안 일부로 사실상 거수기 성격이 강한 정부 의회에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개편안 세부사항들이 공식적으로 발표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에너지부를 이끌 수장이 누가될지는 아직 알려진 바 없다. 현재 누르 벡리(Nur Bekri)가 NEA 장이며, NDRC의 차관을 역임하고 있다. NDRC에서 에너지 산하기관을 없애는 것은 원유와 가스, 청정 연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에너지부 신설은 집권 공산당이 지난달 당의 개혁을 추진하고, 행정 조직들의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데 동의한 이후 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발표에서 정부는 어떤 부처가 통합되고 재구성 또는 폐지되는 지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직 개편은 천연자원과 환경 보호의 관리와 시장 감독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새 에너지부는 중국 전력시장의 자유화와 가스배관과 석유 저장고 사업을 민간기업 또는 해외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는 등 에너지 기반시설의 개방화를 추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석탄 의존도 삭감 등도 주요 업무가 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이 오래 기다려왔던 원유 선물거래 계약이 이뤄지면서 에너지부 신설을 계획했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이 거래는 아시아의 첫번째 기준가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새 에너지부가 국영 석유회사인 시노펙과 중국 국가석유회사(CNPET.UL), CNOOC도 감독할 것인지는 알려진 바 없다. 

에너지부 신설은 에너지 감독기관을 통합함으로써 최근 몇 년간 주요 정책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이 됐던 부처간 중복업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 샤먼 대학의 린 보퀴앙 에너지 전문가는 “에너지부는 시장규제와 개혁을 통해 더 통합된 권력을 갖게 될 것”이라면서 “그러나 NDRC가 에너지 부문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내어줄 의사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2016년 공급 개혁과 스모그 전쟁의 일부로써 석탄 채굴량 삭감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는 심각한 연료 부족현상을 야기시켰고 가격을 높여 발전사들이 재정적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NDRC는 엄격한 조치 일부를 취소해야만 했다. 

지난 겨울에도 베이징의 가정집 가스 ·전기 난방공급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일부 가정집 난방이 끊기고, 공장들은 연료 부족으로 강제로 운영을 중단해야만 했다. 

중국은 1988년 에너지부를 처음 만들었으나 1993년 해체했다. 이후 2008년 조직력 강화와 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NEA를 세웠으나, 이 조직은 정책 입안 결정권이 없어 NDRC의 승인을 받아야만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시애틀 = 조민영 기자 myjo@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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