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안 신경전 격화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안 신경전 격화
  • 김동훈 기자
  • 승인 2018.03.14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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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쇠 쥐고 있는 정부는 일주일 넘게 침묵
양측 이해시키는 구체적 해결방안 시급

[이투뉴스] 해외자원개발 혁신TF(위원장 박중구 서울과기대 교수)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 권고안을 제시한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자 당사자들의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다. 해당기관간 마찰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하루빨리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다. 

혁신TF는 지난 5일 광물공사의 지속적인 자본 잠식과 유동성 문제를 고려했을 때 현 체제로 존속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유관기관과 통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유관기관은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광해공단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에 광해공단 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통합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출범시킨 상태다. 최근 장준영 비대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통합안은 해외자원외교를 덮으려는 꼼수"라고까지 표현했다. 자원개발 실패에 대한 명확한 원인도, 책임자도 가려내지 않은 채 덮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광물공사의 기록‧관리 부실 의혹도 제기했다. 올 1월 국가기록원은 '2017년 기록관리 실태점검 결과 보고'를 발표하면서 4대강사업, 자원외교, 세월호 참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기록물의 생산 및 관리 현황을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2006부터 2013년까지 전체 69회에 걸쳐 리스크관리위원회(사업을 시작하기 전 리스크를 점검하는 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이중 15개 회의록 원본을 분실했다. 이 기간은 광물공사가 해외자원개발에 한창 매진하던 시기다. 

비대위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료가 분실됐음에도 광물공사 자체 감사는 담당 팀장 주의조치 정도로 마무리했다"면서 "공사가 나서서 부실 흔적을 지워 버린 것 아니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공사는 언급된 15회분 회의록은 원본과 동일한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중 11회분 원본은 공사 기록관에 보관돼 있다고 해명했다. 광물공사는 "이것은 전자기록물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사항이고, 공단의 '해외자원개발 부실 원인 은폐 시도'라는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가기록원 자료에 의하면 양쪽 말은 다 맞다. 공사가 15개 회의록을 분실했다는 공단의 주장과, 원본은 분실했지만 전자문서로 보관하고 있다는 해명이 그렇다.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밝히겠다는 TF의 본래 취지와 달리 두 공기업의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통합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걸린 이상 이같은 소모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력 구조조정 얘기가 나온다면 논쟁은 더욱 시끄러워질 공산이 크다. 현재 광물공사의 국내 직원은 430여명, 광해공단은 230여명이다. 

익명을 요구한 자원업계 관계자는 "현재 TF는 구체적인 방안없이 통합 권고안만 달랑 제시한 상태라 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쯤되면 해외자원개발 혁신TF가 아니라 자원공기업 구조조정TF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꼬았다. 

실제 TF는 오는 15~16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통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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