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우드펠릿 혼소·대형 바이오매스 중단" 촉구

[이투뉴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와 녹색당이 정부 바이오매스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재조정과 관련, "발전사업자들이 공급의무제도(RPS) 과징금 회피수단으로 악용해 온 목재펠릿 혼소발전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중단하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들 단체·정당은 13일 '목재펠릿 혼소발전, 정부지원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서에서 "발전사들이 화력발전설비에 목재펠릿 등 바이오매스를 혼합해 소각하는 방식으로 과징금을 회피하고 있다. 펠릿의 96%를 수입하는 현행 정책은 재생에너지와 국내 산업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드펠릿 혼소와 전소발전의 가중치를 대폭 삭감해 사업성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당초 정부 방침을 당국이 그대로 관철해야 한다는 논지다.

이들 단체는 "발전사들이 경쟁적으로 싼 연료구입에 뛰어들면서 동남아 등지에서 제조된 질 나쁜 펠릿이 매년 170만톤 가량 수입되었고, 목질계 폐기물 연료인 바이오 폐기물고형연료(Bio-SRF)까지 시중에 유통됐다"면서 '펠릿 혼소발전은 국부유출이자 재생에너지 지원이라는 근본 취지에 위배된다'고 지적한 감사원의 작년 보고서를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발전사업자들은 ‘나무는 탄소중립 연료’라는 논리로 바이오매스 발전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대량으로 나무를 소각하는 것은 환경적으로 옳지 않으며 재생에너지 산업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동남아부터 우리나라까지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면 목재펠릿 탄소 저감 효과를 내세우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대용량 바이오매스 제재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도 적시했다.  

환경단체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도 바이오매스를 무분별하게 소각하는 문제에 대해 ‘생산 가공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배출에 대해 고려할 것’이라고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고, 북미산 우드펠릿으로 대용량 바이오매스 열병합발전을 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국립왕실 연구기관인 채텀하우스가 작년 2월 연구보고서를 내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목재펠릿 산업이 활발한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등 서유럽 대부분 국가에서 펠릿은 가정용 난방에 주로 사용하고 20MW 이상 대규모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 대해선 정부이 없다. 2012년 이후 발전차액 지원제도로 전환한 일본은 바이오매스 발전의 경우 2MW 이하의 분산형 에너지 공급설비에만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맥락에서 애초 정부 규제 방침은 관철돼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녹색연합 등은 성명서에서 "정부는 우드펠릿과 우드칩, 바이오-SRF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전소는 1.5를 0.8로, 혼소는 1.0을 0.5로(바이오-SRF는 ‘0’)로 낮추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2.0을 부여하는 방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만약 정부 의지대로 된다면 그동안 무늬만 재생에너지였던 바이오매스 산업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지의사를 내비쳤다.

이어 "문제는 기존업계들이 새 기준을 소급 적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전국적으로 수거해 질 낮은 펠릿을 만들고 이를 장거리 운송해 대형 화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2.0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계획대로 대형 바이오매스 발전 설비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규모 발전용이 아닌 마을 단위 분산형 열병합발전용으로 전환하고, 바이오매스의 자급자족 원칙에 따라 지역 미이용 목재를 중심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