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3020 실현 가능성 아직 반신반의”
“재생에너지3020 실현 가능성 아직 반신반의”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8.03.15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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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제대로 반영한 청사진 제시돼야
홍익표 의원, RE3020계획 성공 토론회 개최
▲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이 '재생에너지3020 세부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RE3020)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서둘러 도출하라는 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전히 이행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있는 만큼 현장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청사진이 나와야 할 시점이라는 주문이 함께한다.

홍익표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위)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재생에너지3020 이행계획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주최는 홍 의원실과 국회시민정치포럼, 전국시민햇빛발전연합회가 했다.

토론회에선 ▶3020 세부계획의 방향과 내용(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3020계획에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창수 전국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 등 발제가 있었다.

김현철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전환’을 목표로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폐기물·바이오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원을 확대하고, 외지인·사업자 중심에서 지역주민·일반국민이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개별입지·난개발이 아닌 대규모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세부적으로 ▶도시형 태양광 ▶농가태양광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공공·민간주도 대규모 프로젝트 확산을 위해 한국형FIT(발전차액지원제도), 전력거래제도 개선, 계획입지제도 도입, 규제완화 및 제도 개선,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이창수 전국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은 “많은 지자체들이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기다리고 있다. 민원·행정업무를 맡은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은 이행계획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거나 피부로 실감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부회장은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방안으로 ▶정부보급사업 예산 증액 및 상계거래제도 개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제도 시행 ▶한국형 FIT도입 시 전력피크관리 기여도와 소규모 발전소를 감안한 고정가격 책정 ▶발전소 인허가·설치등록·전력판매 등 행정절차 간소화 ▶소규모 발전소 설치자금 저리융자 등 녹색금융 활성화 ▶협동조합 설립 지원책 보완(시도별 지원조직·금융지원·홍보 강화) ▶발전부지 확보방안 마련 ▶농촌태양광 이격 거리 및 민원 해결 ▶학교 옥상태양광사업 시 학생·동문·학부모·지역민 참여하는 협동조합방식 발전소 건설 등을 제안했다.  

발제 이후 토론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와 성공을 위한 제안 및 전략(강현재 한국전력공사 신재생에너지사업실장) ▶시민참여위한 에너지공단의 역할(고재영 에너지공단 신재생센터 소장) ▶에너지전환과 재생에너지3020이행(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 등 주제가 다뤄졌다. 좌장은 여영학 변호사(환경법률센터이사)가 맡았다.

강현재 한전 신재생사업실장은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고려한 계통계획을 세우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절차 중 ‘신재생 발전소 건설계획 조사 및 전망’ 시 1㎿이하 소규모 신재생 발전설비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소규모 신재생 발전설비를 계획에 미리 반영치 않았다. 이를 위해 실무소위 2개(수요관리·설비계획)와 그룹1개(전력계통)로 구성된 실무소위원회를 개편, 기존 실무소위에 추가로 신재생계획소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고재영 공단 신재생센터 소장은 “한국형FIT도입 시 구매가격을 전년 장기고정가격 입찰 평균가 등을 고려해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는 설비용량 30kW미만, 협동조합 및 농어민사업자는 100kW미만까지 한국형 FIT를 적용한다. 계약형태는 20년 간 전력시장가격(SMP)과 신재생 공급인증서(REC)를 합산한 고정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달 내로 관련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상훈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장은 “일선에서는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이 실제 달성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많다. 심지어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내에서도 에너지 관련부서가 아닌 타 부서 역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높이는데 실현가능성을 의심한다”며 부처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실제 국토 난개발 방지와 부지 확보, 전기요금 인상 요인 가능성, 원전·석탄발전소 중심에서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과 유연한 전력시스템 구축 , 중국산 제품 유입 등 서로 대치되는 이해관계나 고차원적인 과제를 풀기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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