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의 반작용

전남이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는 우선 토지비용이 저렴하고, 일사량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다. 또한, 혹서기와 혹한기에도 해양의 영향을 받아 온도차가 적어 태양광 모듈의 효율감소가 적고, 더구나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낙후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유도하거나 지원을 아끼지 않아 비약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여기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 첫째는 태양광설비가 설치되는 것을 그동안 소외지역이라는 인식을 벗어나게 해주고, 지역주민에 혜택이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많았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은 지역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다. 원격모니터링 도입으로 사무실에서 모든 지역의 운전현황을 감시하기 때문에 인력의 고용효과가 없다. 그렇다고 개인사업자인 발전업체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지원이나 복지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전남지역은 상당부분의 지역이 농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농업분야가 주요 생산품이며 아직도 농도의 이미지가 강하게 남아 있다. 전남의 구석구석을 500kW나 1000kW급 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전 지역에 분산하여 설치하면 농업지역 상태에서 보면 흉물로 등장할 것은 자명한 이치이다. 다시 말해 태양광발전이 도시설계에서와 같이 난개발과 다를 것이 없다.   

이러한 문제가 예상된다면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해법 중에서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은 태양광 발전단지를 집적화하는 특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특구를 설치하여 얻어지는 장점중의 하나는 무분별한 발전설비 설치를 억제하고 인허가 문제를 지자체에서 일괄 처리하는 행정지원시스템을 가동할 수가 있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발전단지 조성을 통하여 태양광 모듈수요를 창출하고 더불어 이를 매개로 셀이나 모듈제작 공장의 유치가 매우 유리하게 된다. 또 다른 태양광 특구의 장점은 홍보를 위한 전시관, 연구시설, 관리시설 등 대규모 사업에 의한 기반시설 준비도 가능하여 부수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대규모 발전단지 조성지역에 모듈의 노화, 계통연계문제, 시스템 배치의 최적화 등 관련항목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실증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소들의 이전을 유도하거나 새로운 연구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도 할 것이다.

투자유치 측면에서는 발전단지 조성이 RPA 사업자의 수요충족과 더불어 민간사업자 또는 국제 콘소시움을 통한 투자유치도 가능할 것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대책으로는 RPA 사업자인 경우 발전소 소재 주민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민간 사업자에게는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주민의 복지기금으로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풍력발전사업에서 신안의 자은도나 제주도 난산과 같이 민원에 의한 사업중단이 태양광사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민원에 의한 발전사업 중단 소식이 방송매체를 통하여 농촌 마을에 빠르게 알려지기 때문이다. 기업 이익의 일부를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배려가 없이는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반감만 증폭시킬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