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에 철저한 진상 규명 및 근본대책 촉구

[이투뉴스]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병수)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덮기에만 급급하다"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근본적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석유공사 노조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됐으나 해외자원비리 관련 혐의는 빠졌다면서 해외자원개발 부실을 미봉책으로 덮고 지나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하베스트 부실인수는 이 전 대통령의 대표적 해외자원개발 실패 사례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조치는 2015년 감사원을 통해 당시 석유공사 사장인 강영원 전 사장에게 손실보전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한 것이 전부다. 노조에 따르면 이마저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는 산업부가 해외자원개발 부실방지책 마련을 위해 가동한 혁신TF도 아직까지 근본적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나온 석유공사·가스공사 통합안 역시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업부는 해외자원개발 부실 문제를 오로지 공기업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책 실패, 낙하산 인사, 사장의 모럴헤저드, 인수 과정의 비리 문제, 정부의 감독의무 소홀, 유가 하락 등 다방면에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해외자원개발 부실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의 낙하산 인사에서 시작됐음에도 이번 신임사장도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 

노조는 "과거 낙하산 인사로 크게 데였는데도 이번에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자원개발경험이 전무한 산업부 출신 전직 관료가 석유공사 사장 최종 2인에 오른 것이야 말로 낙하산 인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처럼 미봉책으로 일관하면서 공기업을 정권의 도구로만 삼으려 한다면 전면적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최경환 전 지식경제부장관 등 당시 정권 실세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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