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환시대의 중심적 가치는 공공성”
“에너지 전환시대의 중심적 가치는 공공성”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8.03.1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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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에너지민주주의 확대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사회 바꾸는 일…실행방안 촉구
▲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패널들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투뉴스] 석탄화력과 원자력 중심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정책의 근간에 중‧장기적이고 계획적이며 민주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공공성에 가치를 둔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전환은 단순한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를 바꾸는 일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계층의 공약수를 모아 ‘에너지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한국사회 에너지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쟁점과 과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원, 산업노동학회, 한국사회경제학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가 이훈·김경수 국회의원 및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과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다.

발제자로 나선 김수진 고려대학교 연구교수는 ‘에너지 전환의 정치’ 주제를 통해 탈원전 선언 후에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입법이 부재한 현실을 비판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규범을 제안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탈핵단체의 입장에서도 핵산업의 몰락은 적절치 않다며 정부가 핵산업계가 받을 수 있는 충격을 고려할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수원 재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안하고 지역분권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측면에 기존 공기업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재생에너지가 반드시 더 민주적일 것이라고 가정할 근거가 없다면서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역에너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을 요구했고, 진상현 경북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가교 에너지원의 역할을 맡을 가스산업의 공공성 확보방향을 제안했다.

에너지 재벌과 시장을 규제하고, 발전 공기업들의 공공적 재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안현호 대구대 교수는 2000년 이후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기반 시스템은 완전 소매개방이 어렵고 고객의 전환 비용이 매우 높은데다 완전경쟁이 불가하고 소수과점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장점보다는 약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안으로 공적 지배구조와 통합적 산업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일정하게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진단과 과제’를 통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에너지 재벌의 석탄화력을 다시 허용했고 민간 LNG기업은 호황일 때는 초과수익을 누리고 불황일 때는 일종의 보호특혜를 요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나아가 에너지 믹스를 중심으로 발전공기업을 3~4개로 재편하는 방안은 공공성을 중심적 가치로 두면서 에너지 전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에너지의 공적 전환을 위한 공기업 재편 시나리오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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