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력시장 제도 함부로 손대지 말라
[사설] 전력시장 제도 함부로 손대지 말라
  • 이재욱
  • 승인 2018.03.1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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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원자력발전소의 정비 기간이 늘어나고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이 줄면서 정부가 그만큼 올라간 전기요금 단가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기 위해 전력시장 제도를 고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재까지는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원전과 석탄화력 등 기저발전 전원의 가동률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전력시장가격(SMP)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난방열이 필요한 겨울철에 필수 가동하는 열병합 발전기의 변동비(연료비)를 재생에너지처럼 ‘0원’으로 간주해 원전보다 싼 발전기로 가격결정에 반영, 평균 시장가격을 떨어뜨리고 그만큼의 한전 전력구입비(정산금)를 줄여 전기료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겠다는 것. 도매전력시장에서 SMP 1원(kWh) 등락은 약 5000억원의 전력구입비 증감을 결정하는 요소로 전해졌다.

따라서 정부 계획대로 SMP 결정 때 열제약을 ‘0원’으로 반영하면 5원 안팎의 SMP 하락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원전과 석탄화력의 가동중단으로 올라가는 전력 시장가격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가스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업자들은 그만큼 수익감소가 불가피해지는 것.

정부가 이처럼 전력시장 제도를 손보면서 까지 시장가격을 낮추려는 것은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같은 전력시장 제도 변경에 대해서 업계와 전문가들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우선 전력생산 단가가 상승하면 소비자도 그만큼 전기요금 상승을 인식하고 감내함으로써 에너지전환에 대한 부담을 모두가 안아야 한다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독일 등 선진국의 경우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더 많은 요금을 내고 전력을 구입하는 등(Green Price) 소비자의 참여의식을 끌어내기 위한 제도가 많다.

또한 원전의 가동이 줄어드는 이유가 그동안 정비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고 가짜 부품 사용 등 원자력발전사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랜 세월 원전 중심 정책을 타고 부품관리나 정비 등을 허술하게 해왔다가 정비기간이 길어진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원자력발전사가 짊어져야 한다는 것.

한전이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산 조정계수를 조정함으로써 한국수력원자력의 마진을 줄여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특히 그렇지 않아도 누더기 상태인 전력시장 제도에 또 땜질을 함으로써 또 다른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 틀림없으며 말이 시장이지 전력공급 과정은 전혀 시장 원칙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데 비판이 높다.

정부는 차제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낫다는 식의 단발적 처방보다는 가능한 한 시장질서에 맞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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