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안정적 에너지수급시스템 마련"
산자부 "안정적 에너지수급시스템 마련"
  • 이상복
  • 승인 2007.02.2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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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요사업계획 발표 … 확보매장량 확대ㆍ온실가스감축ㆍ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산업자원부는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석유ㆍ가스 확보매장량을 현재의 140억배럴에서 30억배럴을 추가한 170억배럴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 감축실적 등록소를 개소, 기업들이 감축한 이산화탄소 1톤당 5000원선의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에너지원별로 수립돼 온 각종 장기계획을 총괄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 203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기조와 추진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20일 오영호 제1차관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2007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에너지자원의 자주개발 역량 확충과 안정적 에너지수급시스템 구축을 올해 산자부의 핵심 전략목표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오차관은 “안정적인 에너지수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을 확대하고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소비구조를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정책부문에서는 국민참여를 활성화해 열린 에너지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산자부가 4대 전략목표로 내건 과제는 에너지부문의 자원개발 확대와 함께 실물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촉진, 미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균형발전 및 신성장기반 구축, 무역 1조달러 달성을 위한 선진통상강국 건설 등이다. 


◆자주개발률 확대 설정 … 투자 대폭 확대
산자부는 올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석유ㆍ가스 확보매장량 확대, 온실가스 감축능력 배양,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수립ㆍ확정을 에너지부문의 주요 현안업무로 꼽았다. 이를 통해 에너지부문의 양적ㆍ질적ㆍ정책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포부다.

 

우선 양적 성장의 중심에는 에너지자주개발률 확대가 있다. 참여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국가 아젠다로 채택, 그간 확보한 석유ㆍ가스 확보매장량은 지난해 말까지 140억배럴에 달한다. 산자부는 기존 사업에 대한 후속관리와 함께 신규 개발사업을 가속화해 올해 말까지 30억배럴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차관은 “기존 개발사업의 원유 생산을 최대한 앞당기고 생산유전의 증산을 통해 자주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신규 에너지자원 확보에는 지난해 나이지리아 유전-발전소 동반진출 프로젝트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패키지형 자원개발 전략을 구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에너지계의 해외자원개발 역량 강화 방안으로는 자원개발 예산증액과 함께 석유공사의 대형화 방안이 준비되고 있다. 산자부는 지난해보다 3800억원 늘어난 9213억원 규모의 자원개발 예산을 올해 집행하고 현행 2000억원 규모의 자원개발펀드도 5000억원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석유공사의 자주개발역량 확대를 위해 생산유전을 보유한 석유 개발전문회사를 M&A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주개발률 확대를 위해 비전통 석유ㆍ가스분야에 대한 개발도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는 2015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에도 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차관은 “올해 10월부터 부존확인을 위한 심해시추 5공(5군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차관은 “이 같은 원유ㆍ가스 확보매장량 확대 시책이 추진되면 생산이 본격화되는 내년부터 자주개발률이 비약적으로 상승, 2013년에는 목표를 18% 초과 달성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하면 정부가 현금 지급
자주개발률 확대가 양적 확대 목표라면 온실가스 감축능력 배양은 에너지부문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이다.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협약을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산업계나 금융기관은 세계적인 추세에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산자부는 올해 7월 에너지관리공단 산하에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소를 개소,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능력을 배양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산업계가 감축사업을 등록하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 정부가 선진국의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연간 10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산자부의 설명이다.

 

오차관은 “올해부터 기업체가 등록한 감축사업에 한해 실적에 비례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올해 50억원의 예산이 이 부문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별도의 검증 전문기관이 검증한 감축실적이며 톤당 약 5000원선이 될 것”이라고 오차관은 덧붙였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펀드 운영계획도 공개됐다. 탄소펀드는 투자자가 맡긴 투자금을 CDM 등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배출권을 팔아서 영업이익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투자방식을 말한다.

 

산자부는 탄소펀드에 대한 사업계획에서부터 자금조달, 사업수행까지 추진절차를 일원화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협약을 산업계의 위기가 아닌 새로운 투자기회의 확대 개념으로 인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기술, 금융, 법률 분야의 전문가 풀을 구성해 선진국의 감축사업과 배출권 거래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마련ㆍ확정
올해는 무엇보다 2030년까지의 중장기 에너지정책 방향을 담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수립되고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에너지원별로 추진되고 있는 장기계획으로는 전력분야의 전력수급기본계획, 가스분야의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수요측면의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과 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자원분야의 해외자원개발 10개년 계획 등이 있다.

 

산자부는 이들 계획을 총괄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연내에 수립, 향후 23년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기조와 추진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차관은 “기본계획에는 에너지수급 추이와 전망, 원자력산업의 정책방향, 신재생에너지 비중 등 에너지믹스,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현재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내달 초안이 마련되면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사회적 공론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오차관은 “오는 10월께 국가에너지위원회를 열어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가 이날 밝힌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3대 기본방향은 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 친환경 등이며 5대 비전으로는 에너지자립사회 구현, 에너지저소비사회로 전환, 탈석유사회로 전환, 더불어 사는 열린에너지 사회구현, 에너지설비 및 기술수출국 도약 등이다. 

종합4_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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