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익성과 경제성 ‘동전의 양면’
[기자수첩] 공익성과 경제성 ‘동전의 양면’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8.03.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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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정부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업기간에 가장 빠른 속도로 공급되며 전국 보급률 82%를 달성할 정도로 고속성장을 이뤘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각종 공약과 함께 도시가스사업법 의원입법 등 정치권의 공급요구가 확산되는데다 농어촌지역 홀대론이 불거지자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양상이다.

밀도 높은 대도시 등 도심위주의 양적 성장에 치중한데 따른 빛과 그림자인 셈이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이 올해 1월 도시가스업계 신년인사회에서 도시가스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질적 성장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1분기 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과 생활환경 개선에 따른 지역간 균형발전의 당위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공급지역은 대부분 수요 밀집도가 낮다보니 경제성이 절대 부족하고 공급여건의 확장성이 뒤떨어진다. 지자체 예산부족과 수요가 부담능력 부족으로 재원 조달에도 한계가 분명하다.

그렇다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기도 쉽지 않다. 지원효과가 미미한데다 에너지원 및 지역 간 형평성이 우려되고, 교차보조 등 기존 도시가스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도 다분하다. 비용편익측면에서 투자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도시가스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산업의 특성 상 보편적 공급이 당연하다. 그러나 민간기업인 도시가스사에 경제성을 무시한 채 공급만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공익적 기능을 원활히 수행토록 하기 위해 계정분리 또는 별도의 기금을 통한 공적재원을 운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배경이다.

1980년대 민간 도시가스사가 공급을 개시한 이후 지난해 수요처 1800만 시대를 연 국내 도시가스산업은 2030년 2500만 시대를 향한 새로운 도전의 길목에 들어섰다. 지속성장발전을 꾀하는 첫걸음은 공익성과 경제성을 조화시켜 양적 성장에 더해 질적 성장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서 출발한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확대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과제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 아래 세심하게 진행돼야 한다. 거듭 강조하지만 정해진 시간에 쫓겨 어느 한쪽에 치우쳐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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