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에 바란다

[이투뉴스 사설] 정부는 2040년까지의 에너지전환 비전과 목표를 세우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작업에 나섰다. 5년 단위의 최상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큰 틀의 에너지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2년 단위로 만들어지는 전력수급계획과 장기 천연가스공급계획 등의 바탕을 차지하는 밑그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 3차 계획 작성을 위해 갈등관리, 수요, 공급, 산업 일자리 등 4개 분과와 총괄분과로 워킹그룹을 꾸려 7개월간의 작업을 개시했다. 갈등관리 소통분과는 국민참여와 지역 에너지분권, 수요분과는 수요관리 및 효율향상, 공급분과는 분산전원과 석유 가스 열 등 에너지와 자원개발, 산업 일자리분과는 신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과제로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3차 계획에는 전력과 천연가스 등 2년단위 에너지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될 장기 전력믹스(원자력과 석탄화력, 재생에너지 등 전원별 비중)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즉 2040년 전력 믹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리된 입장이나 목표가 논의되지 않아 에너지기본계획에 포함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전력믹스는 목표연도의 발전량 비중을 제시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량을 반영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바꾸어 말하면 2040년 원자력과 석탄화력, LNG(액화천연가스) 발전, 재생에너지에 대한 원별 발전비중이 설정되어야만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이 가능해진다. 또한 석탄화력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어느 정도 이룩하겠다는 수치가 제시되어야만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연도 전력믹스를 분명하게 하지 않고 뜬구름 잡는 식으로 설정한다면 하위 계획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 수립되는 3차 계획은 지금까지 이리 꼬이고 저리 꼬여 왜곡된 에너지가격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관행에 따라 또는 매 순간만의 현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짜깁기해 누더기가 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석유류 가격 등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의지를 장기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전환과 함께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산업 에너지 효율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식이 시급하다. 물론 에너지효율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격정상화가 선결 사항이다. 예컨대 전기요금이 원가를 반영하지 않아 값싸고 외국에 비해서도 저렴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 기술에 대한 투자는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고 관련기술 개발도 각광을 받지 못한다.

앞으로 남은 기간 과거 정부와 같이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에너지기본계획 작성에 접근해서는 지나간 정부와 뭐가 다르냐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