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전문委, 출발부터 '삐걱'

에너지계의 최대 이슈 중 하나인 원자력 정책문제를 논의하게 될 민관 공동의 협의기구가 본격 출범했다.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 갈등관리위원회(이하 갈등위)는 20일 산업자원부 대회의실에서 첫 회의를 갖고 최근 원자력 정책과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장시간의 논의를 가졌다.

갈등위는 이번 회의에서 김영평 고려대 법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식 과기부 원자력국장을 비롯해 조석 에너지정책기획관, 황주호 경희대 원자력과 교수, 송명재 한수원 전무, 석광훈 녹색연합 정책위원 등 14명의 전문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태현 원자력산업팀장이 위원회 운영방향과 최근 원자력정책을 소개하고 나기용 방사성폐기물팀장은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에 대한 해외사례를 소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자부 관계자는 “첫 회의가 순탄하게 잘 끝났다”고 전했다.

그러나 산자부의 보고와 달리 갈등위의 이번 회의는 예상외의 진통이 뒤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상견례 형식이 강했던 기타 위원회의 첫 회의와 달리 출발부터 위원간 의견 충돌이 빚어졌다는 것. 특히 사용 후 핵연료 공론화 부문에 대해선 주무부처인 과기부와 산자부가 이례적으로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위 관계자는 “국가에너지위원회에서 사용 후 핵연료 처분 문제를 결정하는 것에 과기부가 반대입장을 나타냈다”며 “과기부는 사용 후 핵연료가 원자력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민간위원들이 함께한 자리에서 부처간 갈등으로 비칠 소지가 있어 서둘러 봉합됐지만 이 문제에 있어 부처간의 의견대립은 뚜렷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민간위원 측에선 신규원전을 건설하는 문제와 사용 후 핵연료 처분정책을 동시에 논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원전 건설의 경우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한 복합적 논의가 필요하고 사용 후 핵연료 처분문제는 별도의 법률과 예산의 기금화, 안전기구 설립 등 후속 논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위원 측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민간위원은 “두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측(정부측)은 원자력의 수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지만 반대하는 측(민간측)은 함께 논의할 경우 상충하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면서 “위원들이 가장 우려됐던 점은 정책적 왜곡이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산자부는 공론화 문제에 있어 사용 후 핵연료를 각 발전소 부지에 저장할지 중앙 집진형으로 건설할지가 공론화 대상이라고 밝혔지만 이를 위해선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사안이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을 충당금으로 기금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함해 모든 문제를 공론화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전했다.

한편 갈등위는 내달 셋째 주 중으로 2차회의를 속개하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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