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직도입, 확대 vs 공공성 논리戰 뜨겁다
LNG직도입, 확대 vs 공공성 논리戰 뜨겁다
  • 채제용 기자
  • 승인 2018.03.2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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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성, 경제성 공방…계약단가 비교시기 타당성 논란
가스산업정책硏 “직수입은 채리피킹, 수급불안 등 폐해”

[이투뉴스] LNG직도입 확대와 공기업 중심의 공기능 강화에 대한 논리공방이 여전하다. 제13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앞두고 지난해 약 430만톤의 LNG를 직도입한 민간기업들이 경제성에 따른 국민편익을 내세우며 이를 확대하려는데 움직임에 맞서 수급불안 등 국가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거세다. LNG직도입 확대를 평가하는 시각에 따라 찬반이 엇갈리는 것이다.

LNG직도입 확대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측은 에너지전환 정책 및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LNG수요 증대가 예상되고, 세계 LNG시장이 가격하락 및 공급과잉으로 구매자 시장이 형성돼 있다면서, 이 같은 가스산업 환경변화로 제13차 천연가스수급계획에 LNG직도입 활성화 등 구체적 실행전략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가스공사의 발전용 가스공급 가격이 Gcal당 약 5만4000원인 반면 직도입 4개 발전소는 2만7000~4만5000원 정도여서 시황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10~20% 정도 차이가 난다는 실태도 제시하고 있다.

발전사 중 처음으로 LNG를 직도입한 중부발전의 경우 2015년 111억원(50만톤), 2016년 149억원(52만톤), 2017년 452억원(56만톤) 등 3년간 158만톤의 LNG직도입을 통한 연료비 절감액이 712억원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

LNG를 직도입할 경우 한국가스공사의 평균 도입가보다 5~24% 저렴한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 이를 통해 LNG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수 있다는 셈법이다. 이미 2년 전 전력시장을 개방한데 이어 지난해 가스시장까지 완전개방한 일본의 정책도 국내 LNG시장 개방에 압박을 가하는 요인이다.

반면 LNG직도입 확대가 결과적으로 국민편익을 저해한다며 공공성 강화와 에너지복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세계 천연가스시장에서 2014년부터 유지되고 있는 바이어마켓 기조가 2024년경부터는 셀러마켓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 수급관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직도입이 보다 저렴한 단가로 구매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이 부설기관으로 설립한 가스산업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도입 경쟁력은 동일시기 구매계약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것이 타당한데 직도입자는 유사시기 도입가격이 아닌 한국가스공사 평균도입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중부발전이 직도입을 통해 톤당 57만9211원에 LNG를 구입, 한국가스공사의 톤당 60만5862원보다 2만6651원이 더 싸 연료 56만723톤을 사용하면서 연간 연료비 149억원을 절감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국가스공사 수치는 과거 고유가시기에 수급안정 도모를 위해 체결된 고가계약까지도 모두 포함된 평균단가로 중부발전의 일개 계약단가와의 비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중부발전이 계약한 동일 시기의 한국가스공사 계약단가만 적용해 비교할 경우 단가차이는 톤당 1만8236원으로 연료비 절감액은 102억원이며, 오히려 직도입으로 인해 해외에 추가로 지불한 금액 102억원을 감안하면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직도입자가 저가 신규 LNG를 도입할 경우 천연가스 평균가격 인하 효과로 인한 국민편익 제고 효과는 없고 연료비 절감에 따른 추가 이익을 독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가스공사가 저가 LNG를 도입하는 경우 발전가격(SMP)을 낮춰 전기요금을 인하시킬 수 있으나 저가의 LNG를 직수입자가 도입하게 됨에 따라 SMP가 높은 한국가스공사 가격으로 결정돼 오히려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백종현 가스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미국산 셰일가스의 경우 2013년부터 프리포트에서 220만톤을 계약한 SK E&S의 추정 도입단가는 mmbtu 당 8.65달러이며. 2014년부터 60만톤을 계약한 GS EPS의 추정 도입단가는 10.16달러”라면서 “이는 2012년부터 280만톤을 계약한 한국가스공사의 8.15달러 보다 각각 6%, 25% 비싸다”고 밝혔다. 한국가스공사가 국제적 신인도와 구매력을 활용해 직도입자보다 유리한 계약 체결을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세계 LNG시장 환경변화, 안정적 수급관리 및 책임, 경제성 등 다양한 요인이 맞물리면서 LNG직도입을 둘러싼 논리공방은 갈수록 치열해질 전망인 가운데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쪽에 힘을 실어주는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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