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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론화’에 비중 둔다
단계별 정보공개, 토론회, 공청회, 온라인 수렴 등
5개 분과 70여명 워킹그룹 의제 및 검토과제 제시
[493호] 2018년 04월 13일 (금) 11:24:53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  박기영 에너지자원정책관이 발표 후 에너지미래포럼 참석자들로부터 질의를 받고 있다.

[이투뉴스] 2040년 국가 에너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게 될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이 최종 결정되기까지 ‘공론화 과정’에 무게가 실린다. 수립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실질적인 대 국민·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에너지정책에 ‘에너지 민주주의’ 개념을 둬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패러다임으로 에너지전환 정책의 성과를 거두겠다는 포석이다.

이와 함께 원전, 전력, 신재생, 수요 등 공급원별 관점에서 구성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과 달리 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여명으로 구성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5개 분과 워킹그룹에서는 국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과제 및 성장동력에 초점을 둔 의제와 중점 검토과제가 제시됐다.

에너지미래포럼((대표 이재훈)은 13일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에너지전환 정책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주제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을 초청강사로 초빙해 올해 제4차 포럼을 개최했다.

박기영 에너지자원정책관은 3차 에기본의 기본방향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믹스를 통한 에너지전환 2040 목표수립,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참여분권형 추진체계 구축, 4차 산업혁명기반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고용창출형 신산업 활성화라고 말했다.

2014년 수립된 2차 에기본이 수요관리 중심이었다면 3차 에기본은 정책 수요자 관점에서 국민 중심의 과제와 성장동력 및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전, 전력, 신재생, 수요 등의 분과를 둔 2차 에기본 달리 공급, 수요, 소통·홍보, 산업·일자리 분과를 구성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라는 설명이다.

이번 3차 에기본 분과는 총괄분과의 경우 주요 정책과제, 분과간 협력의제 협의 및 조정, 최종 권고안 작성을 맡고, 수요분과는 중장기 수요전망 및 믹스, 수요관리·효율개선, 세제·요금, 공급분과는 원별 지원체계 구축,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 안전관리 강화방안, 동북아 에너지 협력체계를 담당한다.

갈등관리·소통분과는 국민참여 확대, 에너지 분권 강화, 갈등관리 매커니즘 구축방안을 수립하고, 산업·일자리분과는 에너지신산업 육성, 에너지 R&D 추진전략, 에너지분야 고용창출 과제를 도출하게 된다.

특히 계획 수립과정에서 공론화에 비중을 뒀다. 3단계로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은 1단계로 에기본 추진방향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2단계로 수요전망 초안과 정책과제 등 주요 단계별 정보공개 및 토론 활성화에 이어 워킹그룹 권고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된다. 의견수렴 방식도 다양하게 진행돼 온라인과 권역별 설명회가 활용된다.

월별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4월에는 2차 에기본 평가, 분과별 정책과제 발굴, 해외 에너지전환 사례분석이 이뤄지며 5월 2040년 중장기 에너지수요전망 검증 및 보완을 거쳐 6월에 수요전망 초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어 7~8월에 수요 목표 및 3차 에기본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고 9월에 에기본 주요 정책방향안을 도출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4분기 내에 워킹그룹 권고안 발표와 정부안 발표에 이어 3차 에기본을 확정하게 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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