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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탄력 받았다
공고 한 달만에 4개구 신청 마감…7개구는 30%이상 모집
제품 변별력 없는 상태에서 유혈경쟁‧변칙영업 우려
[493호] 2018년 04월 16일 (월) 08:00:06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이투뉴스]서울특별시가 진행 중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이 올해 빠른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사업 공고를 게재한 시내 25개 구를 조사한 결과, 공고 한 달이 안된 이달 중순 이전 신청 마감 또는 마감 예정인 구가 4곳이고, 30%이상 대상을 모집한 구가 7곳으로 집계되는 등 이른 시기부터 속도에 탄력이 붙고 있다.

이달 13일 기준 신청 마감 또는 마감 예정인 구는 강서구(300가구), 강북구(400가구), 구로구(300가구), 중랑구(300가구) 등이었다. 또 30%이상 대상을 모집한 구도 관악구, 금천구, 동대문구, 동작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등이었다. 이중 관악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종로구 등은 80%이상 신청이 진행돼 잔여가구가 얼마 남지 않았다.

다만 강동구, 도봉구, 노원구 등 대상이 1000가구를 웃돌거나 예년 대비 대상을 확대한 구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더뎠다. 보급업체 및 구청별 태양광 미니발전소 담당자에 따르면 보급업체가 비교적 지원대상이 적은 구부터 서둘러 신청자를 모집, 수요 측면에서 여유가 있는 구의 모집 속도가 다른 곳보다 느릴 뿐 전반적으로 예년보다 빠른 편이라고 답했다. 

한 구청 태양광 미니발전소 담당자는 “지난달 말일 공고를 개제해 아직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30%이상 보조금 신청건수가 소진됐다”며 “지난해 7개사에서 18개사로 보급사업자가 대폭 늘어났고, 영업 노하우를 가진 일부 협동조합 등의 약진이 두드러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동조합 등 일부 보급업체는 이런 빠른 보급속도에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동조합에 따르면 시가 수년 간 소비자 부담경감을 위해 보조금을 다소 높게 책정한 결과, 현재 시장에선 거의 비슷한 성능의 태양광판만 설치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제품 간 성능 변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가격하락 유도를 목표로 보급업체를 기존 7개사에서 올해 18개사로 확대, 변칙적인 영업활동이나 과도한 출혈경쟁을 야기할 여지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른 품질하락이나 소홀한 사후관리(A/S)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 협동조합 관계자는 “가구당 보조율을 제고하기보다 구·시 등 기초지자체의 보조를 합쳐 수혜대상을 늘리는게 바람직하다”며 “발전량 증대나 심미적 효과를 부여하는 등 높은 품질의 제품을 보급하는 업체나 가구에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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