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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노조 "공단법 아닌 공사법으로 통합"
세종정부청사서 집회…"위탁업무 수행하는 공단으로는 사업 불가"
[493호] 2018년 04월 14일 (토) 03:38:09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 광물공사 노조원들이 '공적기능 사수'를 외치고 있다.

[이투뉴스]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 통합과 관련, 광물공사 노조(위원장 이방희)가 공단법이 아닌 공사법으로 통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노조은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해외자원개발 부실 책임전가 반대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방희 노조위원장은 "사업의 성격상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공단보다는 공사가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통합관련 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다. 

당시 한 참석자가 "왜 공사가 아니고 공단인가"라고 묻자,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지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편되다 보니 공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공사냐 공단이냐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답변했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부터 해외자원개발은 공기업이 아닌 민간기업 주도로 추진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언급해 왔다. 토론회에서 박기영 국장 역시 "세계 광물시장은 민간이 주도하고 있고, 해외 광물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국영기업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볼레오나 암바토비 사업처럼 공기업이 해외 제련소를 직접 운영하는 것은 과거의 방식이며 타당성도 낮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광업공단이라는 새 공공기관을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자산·부채 승계 등 절차가 담긴 광업공단법을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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