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자원, 체계적 국가 차원 관리 법안 추진

바이오산업 육성의 씨앗이 되는 생명자원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한 법안 제정이 추진된다.

변재일 중도개혁 통합신당 모임 의원은 21일 국가 차원에서 생명자원을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생명자원관리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총 25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자원관리의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생명자원종합관리위원회 설치, 생명자원의 관리 및 이용을 총괄하는 ‘국가생명자원관리센터’의 설립과 생명자원기탁등록기관을 지정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생명자원에 대한 ‘국가특수생명자원’ 지정 및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2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생명자원관리법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생물다양성자원, 생물자원, 생명정보로 구분되는 생명자원은 일병 바이오뱅크로도 잘 알려져 있다.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천연신약, 유용생물소재 추출, 종자개량, 유전체 연구 등에서 생명자원의 이용가치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생명자원의 확보와 선점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변의원은 “국내에서는 개별 부처별, 기관별로 생명자원 관련 사업을 산발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국가적 자산으로서의 생명자원 관리와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미국 라일락 시장의 30%를 단숨에 장악한 미스김 라일락은 국내 종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관리 부재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역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변의원은 “국가 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생명자원 주권을 확보해 나가고 이를 토대로 한 고부가가치 바이오 신산업 창출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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