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공청회 연기…화두는 폐기물대책

[이투뉴스] 이달 20일 열릴 예정이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연기되면서 그 배경에 궁금증이 더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참가신청 인원이 1500여명에 달하는데 공청회장인 한전 남서울지역본부 대강당은 270석에 불과해 내달께 더 넓은 공간에서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공식 연기사유를 밝혔다.

공청회는 신재생 공급인증서(REC)가중치 하향 조정을 예상한 폐기물‧바이오매스분야 관계자들이 항의‧반발 차원에서 대거 참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에서 80%이상 절대량을 차지하는 폐기물‧바이오매스 비중을 축소할 계획이었다. 이번 공청회는 정부의 3020이행계획 추진의지와 정확한 시장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본격적인 장(場)으로서 에너지업계의 관심이 높았다.

하지만 이달 초부터 중국 정부가 폐기물 고형연료(SRF)의 원료가 되는 비닐‧플라스틱 등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중국 수출이 금지되면서 수익성이 낮아지자 수거업체들이 폐기물 처리에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폐기물업체 부담이 가중되자 환경부는 지난 10일 정부‧지자체 폐비닐 등 수거 정상화 총력 대응책을 발표하면서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SRF에 대해 환경안전성 담보를 전제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품질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검사, 검사주기 완화방안을 제시하겠다며 규제완화 조치를 거론했다.

이후 산업부가 긴급하게 RPS공청회를 연기하면서 현재 SRF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반전될 수 있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당초 폐기물에 대한 REC가중치도 현행 0.5에서 0.25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으나, 현재 SRF를 비롯해 비재생폐기물에 대한 REC가중치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유관기관 관계자도 공청회 개최일시 역시 환경부의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에 대한 긴급대책 발표 일시에 따라 정해질 여지가 있다면서 언제 개최될지 모른다는 입장을 전했다. 환경부 대응을 살펴본 후 REC가중치를 조율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하지만 환경부 역시 발전연료를 제외하고 폐비닐을 처리할 수 있는 뾰족한 수단이 없는 만큼 긴급대책 발표일시가 언제일지 알 수 없어 공청회 개최일시를 가늠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일각에선 이참에 RPS제도 내 폐기물에 대한 교통정리가 이뤄지길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쓰레기를 에너지로 바꾼다’는 슬로건으로 신재생 보급시책인 RPS제도에 편승했으나, 사실 폐기물 처리 자체는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도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예산 부담을 이유로 폐기물 처리를 국민의 전기요금으로 운영되는 RPS제도에 승차시킨 게 타당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산업부가 폐비닐 수거중단 상황에 대한 긴급대책을 살펴보는 연유도 환경부가 폐기물업체 지원을 확대하고, 스스로 책임을 강화할수록 REC가중치 하향 조정에 대해 일부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속내도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동안 SRF에 대해 강한 규제를 외쳐온 환경부가 규제완화로 입장을 바꾼 실정도 고려했을 가능성도 높다다.

한편 이번 공청회 연기로 서남해 해상풍력을 비롯한 해상풍력발전단지 추진이나 오는 6월까지로 예정된 ‘태양광+에너지저장장치(ESS)’ REC가중치 적용문제, 과도한 바이오(목재펠릿)혼소문제 등은 또 다시 지지부진한 과정에 들어가게 됐다.

공청회 이후에는 전면적으로 RPS제도 자체를 뜯어봐야 한다는 업계 의견도 나온다. 학계 관계자는 “이미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RPS제도에 기대살고 있는 상황이다. 갑작스럽게 제도를 변경하는 게 옳진 않지만, 제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도 쉽지 않아졌다. 오히려 의도치 않게 이미 변질된 RPS제도에 끌려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