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등유 혼합 방지 차원... 올해11월부터 적용

[이투뉴스] 가짜경유 유통을 막기 위한 새로운 식별제가 도입된다. 식별제는 경유에 등유나 부생연료 등이 혼합될 경우 이를 판별하기 위해 첨가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등유와 부생연료유에 새로운 식별제를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새로운 식별제 'ACCUTRACE S10 Fuel Marker'를 기존의 식별제와 함께 첨가하도록 규정했다. 

이 제품은 2015년부터 영국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영국은 우리나라와 가짜경유 유통 사례가 유사하다.

신규 식별제는 정유사·수입사 등 생산 및 수입단계에서는 올해 11월부터, 일반대리점·주유소·일반판매소 등 유통단계에서는 내년 5월부터 적용된다.

▲ 지난해 기준 가짜석유의 96%가 가짜경유다. 가짜휘발유는 거의 사라진 상태다. 가짜석유 적발 현황 그래프.

산업부 통계에 의하면 최근 가짜휘발유는 거의 사라진 상태다. 그간 한국석유관리원이 가짜휘발유 원료로 주로 사용되는 용제를 성공적으로 관리·감독했다는 평가다.

대신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등유는 교통세가 부과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지난주 주유소 가격 기준 경유는 리터당 1347.7원, 등유는 906.9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현재 등유에 사용 중인 식별제가 활성탄이나 백토 등을 이용해 쉽게 제거된다는 점도 가짜경유 제조의 주 원인으로 꼽힌다.

산업부는 가짜경유로 인한 탈루세액을 약 64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가짜경유는 자동차 연비 악화, 출력 저하, 연료공급계통 부품 파손뿐만 아니라 유해 배출가스 증가 등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면서 "이번 신규 식별제로 가짜경유가 크게 줄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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