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FIT) 상반기 도입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FIT) 상반기 도입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8.04.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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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산업 프로젝트 이행 TF 2차 회의 개최

[이투뉴스] 정부가 태양광 등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에 한해 15~20년간 장기적으로 안정적 고정수익을 보장하는 한국형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상반기 도입한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지붕을 태양광 부지로 활용하고 수소버스를 정규노선에 투입해 시범운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인호 차관이 주재하는 '신산업 프로젝트 이행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2분기 주요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정부 8대 혁신성장 선도 프로젝트 실적과 향후 계획을 중간 점검해 성과창출 속도를 앞당긴다는 취지다.

8대 선도 프로젝트는 에너지신산업을 비롯해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핀테크, 스마트시티, 초연결지능화, 드론 등이다. 산업부는 이와 별도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IoT(사물인터넷) 가전 등을 자체 육성하고 있다.  

이날 회의서 정부는 에너지신산업 부문 성과로 전기차 충전구역 내연차 주차 금지(9월 시행), 전기차 공용 급속충전기 누적 2600기 보급, 자가용 태양광 상계거래 후 잉여전력 현금정산 허용(3월 고시개정), 전력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E-market 시범운영 등을 꼽았다.

또 이런 성과에 기반해 내달 산단 태양광 설치 관련 협약을 맺고, 오는 6월께 한국형 FIT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FIT 도입안은 이달 개최하려다 연기된 신재생에너지의무화(RPS) 제도개선 공청회 때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폐기물 REC가중치 조정이 유보되면서 동시 순연됐다.  

자율주행차 부문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저변 확대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부는 내달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전기청소차 시제품을 출시하고, 오는 5월에는 수소버스를 정규노선에 투입해 시범운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삼성전자 등 10개 IoT 가전 관련기관들과 체결한 실증사업 협력채널과 ESS(에너지저장장치)+PV(태양광)기반 스마트홈 소규모 실증사업 등을 토대로 조만간 스마트홈 발전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중소가전용 IoT가전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개발 등도 추가 추진키로 했다.

이인호 산업부 차관은 "신산업 프로젝트는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관련부처와 협업하고 성과창출 주역인 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투자애론를 해결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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