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4명 '에너지전환정책 잘했다'…'보통'도 동률
국민 10명중 4명 '에너지전환정책 잘했다'…'보통'도 동률
  • 이상복 기자
  • 승인 2018.04.25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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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硏·녹색전략연구소 공동 인식조사 결과
원전축소보다 석탄감축·재생에너지 확대 선호
▲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비율

[이투뉴스] 우리 국민 10명중 4명(40%)은 원자력과 석탄화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향의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유보·관망적 판단('보통' 40%)도 이에 못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에너지전환 수단으로는 석탄화력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원전축소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가 설문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올해 1월 23일부터 2월 5일까지 전국 20세 이상 성인남녀 12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의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현황조사' 결과다.

이번 인식조사는 작년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기점으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 등을 포함한 에너지전환정책 추진이 6개월여 지난 시점에 정책 만족도를 조사하고 세부 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파악해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됐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전반적 평가나 지지도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유보적 시각도 적잖다는 점은 정부가 곱씹어 볼 대목이란 지적이다.

2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제공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35%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대해 '잘함'이라고 답했다. '아주잘함'이란 응답(5%)을 포함하면 전체 긍정평가는 40%이다. 반면 '못함(15%)', 또는 '아주 못함(5%)'이라고 답한 비율의 합계는 잘한다는 평가의 반절에 그쳤다. 하지만 호평도 악평도 아닌 '보통' 응답도 40%에 달했다.

성별 지지도는 여성(38.4%)보다 남성(40.5%)의 긍정적 답변이 많았고, 중립(보통) 의견은 여성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의 긍정적(46.9%)인 답변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대(29.0%)는 심지어 60대(41.3%) 보다 평가에 인색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종류별 선호도를 5단계 척도에 맞춰 묻는 항목에 대해선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비중의 축소 등이 고른지지를 받았다. 전체 응답자의 56%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며, '매우필요하다' 답변도 31%에 달했다.(불필요 3%) 또 미세먼지 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석탄화력 비중 축소 필요성에 대해 83%가 동의했고 반대는 3%에 그쳤다. 이는 석탄화력이 온실가스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하며 대기질을 악화시킨다는 인식 때문이라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신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고 노후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원전감축 정책에 대한 선호도 조사 결과도 유사했다. 응답자의 38%가 '필요하다'고 했고, 24%는 '매우필요'라고 답해 '불필요/매우불필요' 15%를 크게 앞섰다. 이를 척도로 환산하면 석탄화력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같은 수준(4.13 점)이지만, 원전 비중축소(3.66점)는 그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30%로 높이는 정책목표(3020 비전)에 대해선 현재 수준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2030 년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응답자의 40%는 '더 확대해야 한다'(40%)고 답했고, '훨씬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11%에 달했다. '적당하다(계획대로)'는 응답은 42%, 낮춰야 한다는 7%로 각각 집계됐다.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을 위한 세부 정책수단별 필요성(중요성) 정도를 묻는 항목에서도 재생에너지 선호현상은 뚜렷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강화' 응답 비중이 87.0%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 뒤이어 에너지기기 효율 향상(86.9%), 에너지신산업 강화 (83.8%), 에너지가격 및 세제 개편 강화(76.0%) 순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과제로는 '공급안정성 확보(선호도 3.99)', '대국민 홍보교육(3.95)',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경제성 분석(3.88)',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확대(3.86)' 등을 꼽았다. 또 선호하는 재생에너지로는 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력을, 재생에너지 보급방식은 보조금을 늘리거나 국민참여 확대 등을 공기업 방식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향후 에너지 전환정책이 보다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 체계가 전환되면 재생에너지 변동성 비중이 늘어날 때 전력망 운영방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홍보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응답자들의 절반 이상인 58%는 2050년에 재생에너지 비중이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50~60% 미만 구간을 선택한 비율이 22%로 가장 높았고, 30% 미만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2%였다.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 시 수용범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5%미만 인상수용(39.0%)’이 ‘5%~9% 수용(24.0%)’보다 많았지만 ‘10%이상 수용’ 답변도 17%에 달했다. 물론 ‘수용의사 없음’도 20%였다.

리서치 패널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1225개 샘플 기준으로 95% 신뢰수준에서 ±2.80%이다. 표본 성비는 남성 51.3%, 여성 48.7%이며, 연령별로는 20 대 17.7%, 30 대 19.1%, 40대 22.6%, 50대 22.2%, 60대 이상 18.4%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 원전축소, 석탄비중 감소, 재생에너지 확대의 선호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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