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 편익 연간 8000억원…보상강화 절실”

[이투뉴스] 대표적인 분산전원인 열병합발전이 전력계통과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연간 8000억원의 편익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2년 이후에는 매년 1조원 가까이 편익을 줄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이러한 편익에도 불구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만큼 획기적인 정책·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형 CHP(열병합발전) 분산형 전원 확대 포럼’에서는 집단에너지 및 자가 열병합발전에 대한 편익 분석과 함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포럼은 홍의락 의원과 소병훈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집단에너지 및 열병합발전 분야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열병합발전 등 분산전원 지원근거 마련해야
먼저 이광민 변호사(법무법인 영진)는 ‘중소형 CHP 편익분석 및 정책개선에 따른 효과 분석’을 통해 집단에너지(열병합발전) 편익은 선행연구에서 kWh당 34.8∼36.4원(송전설비 회피 12.8원, 배전설비 회피 9.1원, 송전손실 5.7∼7.3원, 송전혼잡 5.6원, 환경편익 1.6원)으로 산정됐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7년 기준 7967억원(전력계통편익 7471억원+환경편익 496억원)으로 2022년 이후에는 9586억원(계통편익 8989억원+환경편익 597억원)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 변호사는 “과거의 중앙집중형 발전방식은 밀양송전탑 및 경기변전소 사례에서 보듯이 한계에 직면했으며, 분산전원 확대를 위한 정책 및 방안 역시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분산전원 확대 목표(2031년 18.7%)를 달성하기 위해선 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의 역할이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분산전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천연가스 요금 역시 분산전원요금제를 도입해 산업용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분산전원의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추진과 함께 편법적인 열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열을 집단에너지사업자에 우선 공급하는 조항을 신설, 확고한 공급구역을 확보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자로 나선 임용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네트워크연구실장은 ‘중소형 열병합발전 활성화를 위한 융·복합형 신기술 동향’을 통해 집단에너지는 기술적으로 우월성은 검증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보급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정책과 환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임 실장은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을 포함한 집단에너지는 기후변화로 온도가 상승하고 건물단열 강화 등으로 난방수요가 줄어드는 등 앞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며 “환경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효율의 시대를 저물고 친환경 시대로 가고 있다. 열병합발전 분야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융합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온실에 열과 전기는 물론 이산화탄소까지 공급하는 트라이제너레이션시스템(CCU)을 비롯해  CO2 자원화, 폐열 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가스화(P2G), 다양한 에너지원과의 연계 등을 제시했다.

◆정책·제도개선 필요성 공감대…사업자 변화 주문도
김래현 서울과기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이어졌다. 전반적으로 집단에너지가 많은 편익을 제공하는데도 불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분산전원의 대표주자인 집단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선 신재생에너지와의 연계·접목을 비롯해 외부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먼저 강재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에너지기본계획과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을 통해 분산전원 확대 및 용량요금 개선 등을 약속하는 등 과거와는 다른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외부경제효과(열병합발전 편익)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선 연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박사는 “집단에너지 편익분석을 담은 외부효과 자료의 신뢰성과 객관성, 논리성 등이 정교하게 제시돼야 한다. 하지만 편익에 대한 연구결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득력 있게 논의해야만 집단에너지에 반감을 가진 가스나 전력 쪽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승 GS E&R 상무는 정부가 분산전원 확대 정책을 펴면서 신재생에너지를 강조하고 있으나, 간헐성과 출력변동성, 지역적 한계 등을 감안하면 제대로 된 분산전원과 거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실효적인 분산전원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 보완재 역할을 위해선 열병합발전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분산전원 확대 목표를 살펴보면 신재생에너지가 60%를 넘어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산꼭대기에 있는 풍력발전은 물론 도심지나 공장지대 지붕태양광을 제외하고는 태양광 역시 수요지 인근으로 보기 어렵다. 여기에 간헐성과 출력변동성 등을 감안하면 신재생은 분산전원 확대가 아니라 에너지전환 측면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역시 집단에너지 활성화 및 보상 확대 등 정책 지원과 제도개선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분산전원에 용량요금과 같은 형태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산업용보다 더 높은 요금을 내고 있는 도시가스요금 개선 등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래용 한국지역난방공사 전력사업처장은 열병합발전 편익은 이미 충분히 검증된 만큼 속도감 있는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집단에너지 편익과 이에 대한 보상은 정부도 수차례 약속하는 등 이미 나왔던 얘기다. 하지만 과연 실행이 되었느냐가 중요하다. 올해 내에 제도개선에 들어가지 않으면 사업자들이 절망에 빠질 것”이라며 “제도개선이 논의만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 만큼 다시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 제도개선이 빨리 시행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경훈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과장은 정부 지원과 제도개선에는 동의하면서도 사업자 역시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가 에너지전환이나 분산전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미세먼지 등 환경이슈와 주민수용성 저하 등을 감안할 때 새로운 사업모델을 고민하지 않으면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장은 “집단에너지가 편익이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어떻게 보상을 줄 것인지가 쉽지 않다. 가스와 전력 부서와 계속 토론을 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분산전원에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긴 하는데 구체적인 제도를 확답하기는 이르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정책변화로 집단에너지에 긍정과 부정 요소가 동시에 있다. 미세먼지 이슈와 낮아지고 있는 주민 수용성 등을 감안하면 경제성보다 친환경이 주목받고 있다. 새로운 사업모델 도입 등 사업자들도 고민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