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출범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출범
  • 최덕환 기자
  • 승인 2018.04.2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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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시민 주도하는 에너지분권과 자치 목표
지방선거부터 정당별 지역에너지 전환 후보 발표
▲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지역에너지 전환'이라 쓰인 팻말를 들고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이투뉴스] 중앙집권방식에서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분권·분산방식으로 에너지정책방향을 전환하고, 탈핵·신재생에너지·에너지수요관리 확대를 목적으로 지역에너지 전환을 준비하는 전국단위 조직이 출범했다.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2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류홍빈 공동대표(한국YMCA전국연맹)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1부는 ▶축사 ▶내빈 및 참가단체 소개 ▶출범선언문 낭독 ▶주요사업계획 소개(이유진 공동재표, 녹색전환연구소) ▶매니페스토 협약식 순으로 열렸다. 2부는 지역에너지계획·활동과 에너지정보 검색방법 등을 안내하는 ‘에너지 이그나이트’를 소개했다.

류홍번 공동대표는 환영사에서 “중앙집권방식에서 분권·분산방식 에너지정책으로, 정부 중심에서 시민참여방식 에너지정책으로, 에너지공급 위주에서 에너지수요관리 정책으로,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역에너지 전환은 바로 이러한 여러 형태의 에너지전환을 종합적이고 가장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전략이자 운동”이라며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출범의 의미를 설명했다.

출범선언은 안명균(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오용석(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기후에너지네트워크), 박기남(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공동 대표들이 맡았다.

선언문은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가 ‘에너지 분권과 자치’를 목표로 ▶시민과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분산형 지역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지역 에너지생산·공급·배분을 담당하는 사업 및 설비에 대한 지역 내 공적 소유·운영·관리·통제 추구 ▶시민이 참여하는 지자체 에너지계획·집행·평가시스템 구축 ▶지역에너지 전환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정보·경험 공유 및 인력 양성 등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유진 공동대표는 에너지분권 제도화, 지자체 에너지정책기반 마련, 지역에너지 전환 역량 확보 등 주요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국네트워크는 우선 에너지분권 제도화를 위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해 에너지분권을 확대토록 하고, 지역에서 에너지분야 법·제도·계획·행정·조칙·예산 등의 자치권을 누릴 수 있도록 에너지분권 로드맵을 마련토록 정부에 촉구할 방침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지역에너지전환에 활용토록 해 에너지와 도시재생, 일자리정책 등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지역에너지정책 기반 조성을 위해선 6월 13일 지방선거부터 에너지분권을 지자체 주요 정책으로 독려하기 위해 지역에너지전환을 위한 메니페스토 실천협의회와 지역에너지 전환 공약 후보 선정 발표,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 중이다.

지역에너지 전환 역량 확보를 위해선 ▶지역별 신규 활동가 발굴 및 지원 ▶1기초 1활동가 만들기 ▶에너지전환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소득기반 마련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에너지전환 활동가, 에너지자립마을, 지역에너지센터,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촉구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메니페스토 협의회에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들에게 ▶시민참여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에너지정책 전담부서 및 중간지원조직 설치 ▶시민이 주도해 운영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사업 지원 ▶기존 건물의 에너지효율화(BRP)사업 지원 및 제로에너지건물 시범사업 진행 ▶에너지효율·생산을 통한 지역에너지 일자리 확대 및 에너지복지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도록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출범식 이전 오전에 열린 ‘지역에너지전환 공약제안 정책토론회’에서는 정당별 정책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해당 제안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을 표시했다. 정의당, 녹색당, 민중당은 전폭적인 수용의사를 밝혔다.

한편 이날 출범식 축사는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제종길 안산시장(에너지정책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회장),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국가균형발전위언회 국민소톡 및 지역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대표), 김강윤 서울 종로구 부구청장이 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지역에너지 전환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시민과 지방정부, 지역 업체들이 적극 참여해 지속적으로 에너지분권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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