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청사진 수립

재생에너지 촉진, 원전 재가동…2030년 자급률 24%
국제 자원시장 형성 및 아시아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

[이투뉴스] 2030년 대책 및 2050년까지의 에너지전환･탈탄소화 정책방향을 포함한 일본의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의 큰 틀이 확정됐다.

지난달 말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방향(안)을 발표한 일본 정부는 이달 개정안 제시에 이어 6월에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정책기본법(제12조)에 따라 에너지정책 환경변화와 기존에 추진하는 에너지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3년을 주기로 작성된다.

제5차 에기본 수립 기본방향(안)은 일본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출한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하는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 달성과 재생에너지 역할 강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30년 발전량 기준 전원구성 목표를 석유 3%, 석탄 26%, LNG 27%, 원자력 20~22%, 재생에너지 22~24%로 설정해놓고 있다. 재생에너지는 수력 8.8~9.2%, 태양광 7.0%, 풍력 1.7%, 바이오매스 3.7~4.6%, 지열 1.0~1.1%이다.

에너지효율 개선 강화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에너지효율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수준을 약 3.2억kl 수준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2016년 소비는 약 3.4억kl 규모다. 또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전원 비중을 약 44%(재생에너지 22~24%, 원자력 20~22%)로 확대한다. 2016년의 경우 재생에너지 14.5%, 원자력 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 부문 CO2 배출량 감축도 촉진한다. 2016년 기준 11억3000만톤인 발전 부문 CO2 배출량을 2030년까지 약 9억3000만 톤 수준으로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자급률은재생에너지 도입 촉진 및 원전 재가동을 통해 2016년 8%에서 2030년까지 24%로 확대한다.

또한 에너지정책 기조를 3E+S(Energy Security, 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 Safety) 체제를 유지･심화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세부적인 에너지원별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온실가스 無배출 및 국산 에너지원인 재생에너지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 조율기능을 강화하고, 원자력 부문은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규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하는 한편, 원전 의존도는 에너지효율 증진,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화력발전설비 효율화 등을 통해 감축한다.

석탄은 노후 화력발전소를 폐기하는 반면 이산화탄소 포집 등의 첨단기술 개발･도입을 통해 석탄발전 환경부하 감축을 추진하고, 천연가스 화력발전은 중간 전원으로 활용하면서 산업부문 에너지원을 천연가스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원유의 공급원 다각화, 산유국 간 협력, 비축 등 위기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수송용 연료 다각화, 조정 전원으로서의 석유 화력 활용을 도모한다.

특히 2030년까지 일본이 유지할 에너지정책 기조를 부문별로 제시하고 있다. 자원 확보의 경우 신흥국 발굴로 일본의 협상력 저하 및 국제 에너지수급 불안정성 증가에 대응하는 한편 국제 자원시장 형성 및 아시아 지역에서의 에너지 밸류체인 구축 등을 추진한다.

또 리스크 머니 공급기능 강화, 중국･한국･인도･EU 등 자원 조달국과의 연계 강화, 유연한 LNG시장 구축, 메탄하이드레이트 등 국내 해양자원 개발 촉진, 전기차 등에 사용되는 광물 자원의 안정적 확보도 적극 추진한다.

에너지효율 증진 측면에서는 IoT･AI･빅데이터 활용 및 다양한 산업영역의 연계성 강화가 추진된다. 가정･산업부문에서의 IoT･AI 등 기술 활용, 수송부문에서의 전동차량 보급 확대 및 산업부문에서의 톱 러너 제도 도입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 발전비용 감축 및 재생에너지 계통 연계성 강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를 주력 전원화하는 방안도 도모된다. 이를 위해 태양광 비용 감축 및 분산형 전원으로서 활용도 제고, 해상풍력발전 도입 촉진, 지열･수력･바이오매스의 분산형 에너지시스템 구축 촉진, 투자환경 정비, 계통제약 문제 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자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 회복도 주요과제다. 원자력의 사회적 신뢰성 회복을 위한 안전성 향상, 방재･사고 후 대응 강화, 핵연료 사이클 및 백-엔드(Back-end) 역량 강화, 기술·인재･산업 기반의 유지･강화 등이 해당된다.

수소사회 실현을 위해 지난해 말 수립한 수소기본전략에 의거해 수소에너지 국제 공급망을 구축하는 한편 제조, 저장, 수송, 이용체계를 정비해 이용 확대를 도모한다. 해외의 저렴한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공급체계 개발, 재생에너지원 수소 공급 확대를 위한 파워-투-가스 기술개발, 연료전지 보급 촉진, 수소충전소 정비,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보급 촉진 등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