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때 수립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이투뉴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수립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다. 앞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반영한 '공론화를 통한 사용후핵연료 정책 재검토'를 이행하는 차원이다. 박 정부는 2016년 고준위 방폐장 설치 등의 일정계획이 담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대국민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은재호 한국갈등학회장(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단장으로 정부 추천인사 4명, 외부추천 지역·시민단체 및 원자력계 인사 11명 등 모두 15명으로 구성된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기존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는 과정에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논의할 것인지 큰 틀에서 설계하는 일이 준비단 역할이다.

재검토준비단은 재검토 목표를 수립하고 실행기구인 재검토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와 재검토 의제선정, 의견수렴 방법 등을 중점 논의해 오는 8월 산업부에 정책건의서를 전달하게 된다. 산업부는 이후 건의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재검토위원회 구성, 관련고시 제정 등 후속업무을 차질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안찬용 산업부 원전환경과장은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정책방향과 대안을 함께 모색해야 하는 사안이므로, 재검토준비단이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수렴 방안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준비단은 은재호 단장을 비롯해 서용석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윤정 한국연구재단 연구원, 김희경 법무법인 율성 변호사 등이 정부 추천인사로, 이영희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와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등이 환경단체 추천인사로 참여한다. 원자력계에서는 민계홍 한양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특임교수와 송종순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연제원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화학연구부 부장이 참여한다.  

원전 지역 인사는 백민석 경주 양남면 발전협의회장, 최선수 고리원전간환경감시센터장, 이하영 영광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부위원장, 문배곤 한울원전민간환경감시센터 소장, 최결영 울주군의회 행정경제위원장 등이 위원에 포함됐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