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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북 에너지협력으로 한민족의 웅비를 이룩하자
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496호] 2018년 05월 14일 (월) 08:01:33 이재욱 ceo@e2news.com

[창간 11주년 기념사] 역사적인 4.27 남북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한반도의 요동치는 정세는 아직 그 끝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리에 끝나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다면 국제 정세는 물론이고 한반도에 미증유의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연속으로 이루어질 정상간의 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단순한 평화체제의 구축을 넘어 한민족이 웅비할 수 있는 디딤돌을 확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철광석과 석탄 등 자원이 풍부한 북한과 기술 및 경제개발과 운용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남쪽이 윈윈하는 방향으로 협력한다면 사실상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에 결정적인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간 에너지 협력은 물론 경제협력의 진전은 비단 우리 경제 뿐 아니라 생활수준이 크게 떨어진 북한 경제를 위해서도 획기적인 발전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당장은 아니겠으나 앞으로 북한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견인차가 될 것이다.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간의 운만 띄웠지만 섬이나 다름없는 우리로서는 북한과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과 연결할 수 있는 환상적인 경제 대동맥을 구축함으로써 한반도의 새로운 명운을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따라서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앞으로의 한반도를 둘러싼 강국들과 협력은 한민족의 미래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의 100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 자원개발에 남북이 자본과 인력을 들여 개발에 나선다면 남과 북은 비록 정치적 통일은 이루지 못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협력을 통해 세계의 우뚝 서는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다.

다가오는 미래의 남북 에너지 협력을 위해서 우리 내부의 체제도 다부지게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 누누이 지적한 바와 같이 땜질식 또는 임기응변식 에너지정책으로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남북 협력시대를 맞아 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 밑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그러나 들리는 바에 따르면 목표연도의 에너지 믹스(석탄 원자력 신재생 등 에너지원별 비중)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는 목표도 설정하지 않고 개별 정책을 운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기왕에 3차 계획을 작성하는 김에 보다 기본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자원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있는 에너지 가격체계의 조정에 손대기 바란다. 가격체계의 조정은 에너지 세제를 손보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동안 찔끔찔끔 수리해왔던 각종 제도를 바로세우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전기요금 문제도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탈핵 탈석탄화력 정책을 제시하면서 전기요금은 올리지 않겠다는 공약에 너무 연연해서는 안 된다.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미세먼지를 마시지 않으려면 소비자들이 그만큼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와 같이 전기요금을 손대지 않고 원가보다 저렴하게 전기요금 체계를 운영한다면 한전의 누적적자가 다시 늘어나고 이는 곧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값싼 전기요금체계의 지속은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향상이라는 목적을 실현하는데 장애요소로 작용한다.

값이 싼 전기를 그대로 쓰는게 낫지 구태여 금융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에너지 절약과 효율향상을 위한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 에너지 효율 향상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할 경우 해외에서는 더욱 경쟁조차 할수 없다. 국내 산업기반이 확고해야만 해외로 나가 경쟁력을 지닌다는 것은 원론적인 얘기.

이같은 에너지 정책의 틀은 에너지 생산에서 부수적으로 나오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축대책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은 미세먼지 등 환경정책과도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인식하고 관련 부처가 부서 이기주의를 떠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로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자원개발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는 양상을 살펴보면 과거 해외 자원개발에 따른 폐해가 강조된 나머지 그 당위성마저 훼손되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에너지의 95% 이상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가 해외 자원개발 마저 소홀히 한다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못담는 격이다. 제도는 개선하되 해외 자원개발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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